서울교육청 이대영 대행 강경발언은 ‘보수단일후보’ 노림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3일자 기사 '서울교육청 이대영 대행 강경발언은 ‘보수단일후보’ 노림수?'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시교육청 안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곽노현표 혁신 정책'을 '2개월' 권한대행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연일 '反 곽노현'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시교육청 안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곽노현표 혁신 정책'을 '2개월' 권한대행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내년 사업, 전면 재점검 필요"

이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확대될 사업들은 예산이나 적합성을 따져 전면 검토하거나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이날 중으로 각 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목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는데, '곽노현표 정책'에 대해 수정이나 폐지 요구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이 권한대행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 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추진 사업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교과부의 손을 들어준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 발언과는 달리 지금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3년 교육청 사업과 예산 책정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주민참여 속에 계획을 수립중인 상황으로 되돌리기 힘든데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이 발의해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과부 임명직인 교육감 권한대행이 중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앙권력이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예전처럼 관료 중심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짜고 있다"며 "교육청 정책사업을 줄이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뒤집으려고 할 경우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도 그간 교육청의 고민을 잘 알고 있는데 80일짜리 권한대행이 뒤집으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빈 수습기자 이대영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혁신 교육 지우기에 나설 경우, 서울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통과 어려운 '혁신 정책 지우기', 이 권한대행은 왜?

그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 등을 두루 거치는 등 교육계 상황에 정통한 이 권한대행이 이 같은 분위기를 모르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권한대행은 왜 연일 무리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일까.

교육계에서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대영 권한대행 외에도 이규석 전 교과부 학교지원본부장,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등 10여명이 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수진영의 경우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표 분산을 결정적 패인으로 보고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선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권한대행이 다른 후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反 곽노현'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5일 이 권한대행을 출석시켜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이 곽노현 정책 반대 발언을 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교과부에 신호를 보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따끔하게 질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명한 권한대행이 시민들이 선출한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선 안된다"며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정책과 예산을 권한대행이 급격하게 지우려고 할 경우 시의회가 나서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이 두달여 동안 해야할 일은 다음 교육감이 교육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 교육감의 사업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권한대행이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을 외면하고 교과부 총독 노릇을 할 경우 감사를 통해 바로잡는 등 혁신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