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안철수 선택, 정책으로 세상 바꿀 수 없기 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2일자 기사 '장하성, '안철수 선택, 정책으로 세상 바꿀 수 없기 때문''을 퍼왔습니다.

재벌개혁, '재벌이 스스로 고치도록 틀을 바꾸어야'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정책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 교수는 "안 후보가 저를 선택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안철수라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변화의 중대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적임자로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에 돕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하성 교수는 지난 27일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으며 안 후보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경제민주화 포럼을 담당하고, 안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 장하성 교수와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장 교수는 "정책은 어떤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성 있게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세간의 각 캠프 경제정책에 대해  박근혜는 보수, 문재인은 진보, 안철수는 중도라는 구분법은 맞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현실에 맞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재벌정책은) 몽둥이를 들고 당근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고 종합적이고 전 방위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 하나로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정책을 나열하는 것은 실천해 낼 수 있는 진정성 여부에 의해 결판이 날 것 같다"며, "저희는 단순히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에 적용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공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장 교수는 "나는 비록 덜 혜택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 합정 홈플러스 문제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며, "재벌이 동네 빵집에서부터 명품 장사까지 다하겠다고 하고 회사재산을 빼돌리고, 극장 안에 있는 음료수 팝콘 파는 걸로 총수 딸이 돈을 버는 이런 현실에서 재벌을 고치지 않고 다함께 잘 사는 사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재벌개혁, '제도뿐 아니라 큰 틀을 바꾸어야'

장 교수는 "재벌을 선의로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이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뿐 아니라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특정 재벌기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장구조, 산업구조도 바꾸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장과 산업의 틀에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전체 산업구조도 바꾸고 시장구조도 바꾸어야 재벌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실효성 있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