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세계화’ 769억 쓰고도 성과 없어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4일자 기사 '‘한식 세계화’ 769억 쓰고도 성과 없어'를 퍼왔습니다.

‘영부인 사업’으로 논란이 됐던 ‘한식 세계화 사업’이 별다른 성과가 없어, 막대한 예산만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4일 “범정부 차원에서 2009년 시작된 ‘한식 세계화 사업’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지금까지 총 769억원의 예산만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기획으로 ‘한식 세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시작됐다. 추진단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청와대 대통령실,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여했다. 

다수의 정부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4년째 진행해온 사업이지만 아직 명확한 마스터플랜이나 장기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예컨대 50억원이 지원되는 ‘뉴욕 맨하탄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은 미국 뉴욕 한복판에 한식당을 개설해 뉴욕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중단으로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 50억원을 연구용역·한식 사이트 개편 등에 전용했다는 점이다. 

한식 세계화 사업 실무를 맡은 한식재단은 2010년 설립돼 매년 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농식품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파행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 자료를 보면 이사 20명 중 9명은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직했다. 직원들의 이직도 심각해 2011년에는 11명이 입사해 8명이 퇴사했고, 올해도 입사자 16명 중 11명이 퇴사했다. 직원 평균 근속기간은 6.6개월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사회는 매번 새로 선임된 이사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재단 업무와 현황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대 이사장이었던 정운천씨는 2010년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취임 2개월 만에 중도 사퇴했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 그대로 복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만 낭비한 채 졸속행정·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한식 세계화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플래그쉽 한식당 사업’ 관련 예산 편법 전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