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일 수요일

'538만원 vs 41만원' 대학 장학금도 빈익빈부익부


이글은 이데일리 2012-10-03일자 기사 ''538만원 vs 41만원' 대학 장학금도 빈익빈부익부'를 퍼왔습니다.

대학 장학금 1인당 수혜 금액이 학교별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에서 “현행 장학금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물론 불투명한 지급기준 등으로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크게 미흡하다”며 반값등록금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2011년 232개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수혜 장학금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포항공대의 경우 538만원인 반면 재학생 수가 비슷한 사립대인 서남대의 경우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만원 수준이었다. 

또 포항공대는 장학금 수혜인원이 3590명으로 재학생 1302명 대비 3배에 이르렀지만 서남대는 재학생 대비 3분의 1에 불과했다. 

장학금 중복지급 문제도 심각했다. 16개 대학의 최근 3년간 장학금 중복 수급 학생 수는 1만4959명으로, 해당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은 773억원이나 됐다. 이 중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283억원에 달했다. 특히 A대학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은 418만원이나 동일학기에 5개 장학금을 받아 무려 152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장학금 제도는 높은 성적 기준과 학교별로 다른 장학 사정 기준, 소득평가 기준의 허점 등 불투명한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신이 팽배하다”며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등록금 부담에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등록금 절대액을 낮추는 반값등록금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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