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공권력과 몰상식한 역사의 반복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13일자 기사 '유사공권력과 몰상식한 역사의 반복'을 퍼왔습니다.

(긴급진단) MB 정부의 '국가기강 문란범죄'

이명박 정부 들어 유난히 눈에 뜨이는 것 중 하나가 유사 공권력이다. 분명히 공적 지위를 갖지 않았는데 마치 공권력인 듯 무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한다.

이즈음엔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인구에 회자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일은 이미 2008년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문 앞 분향소 강제 철거이다. 전직 장교 출신인 서정갑의 지시로 2009년 6월 24일 오전 5시45분께 국민행동본부와 고엽제 전우회 회원 등이 시민분향소를 무력으로 철거하고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강탈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불법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처했으나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판결했고, 뒤이어 항소심 또한 80만원을 손해 배상하고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해방 전후 한국 사회는 좌우 대립이 심했다. 이때 공권력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우익 청년단체 등이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청'과 '서북청년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수백개의 우익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대한민주청년동맹(대한민청)의 별동대는 한마디로 좌익 인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남로당 총책이었던 박갑동에 의하면 미 군정과 경찰에 잡히면 안심했지만, 대한민청 별동대에 잡히면 죽는다는 점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청 별동대의 활동은 가혹했다. 1946년 4월 9일 결성될 때 고문 신익희, 회장 유진산, 명예회장 이승만, 김구, 김규식, 감찰부장 김두한으로 출발했을 정도이니 미 군정의 포고령 위반으로 해체될 때까지 그 위세는 가히 짐작이 간다. 경찰은 감히 이들의 무력 행위에 단 한마디도 나서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대한혁신청년회, 함북청년회, 황해회청년부, 북선청년회, 평안청년회 등 이북 출신 청년회가 통합하여 서북청년회 또는 서북청년단이라 불리는 '서청'이 결성되었다. 위원장은 1946년 2월에 월남한 선우기성이었으며, 활동자금은 한반도 서북부 출신 실업가들과 미군정청 고위관리들, 그리고 이승만 계열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의존하였다고 한다.

1947년 대동청년단이 결성되자, 선우기성 중심의 합류파는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였으며, 문봉제 중심의 재건파는 이승만의 친위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서북청년단 해체 요구가 나오자 장택상은 물론, 조병옥 역시도 치안상의 문제를 들어 해산을 반대하였으며, 1947년 3월 3.1절 당시 활동과 관련해 장택상은 서북청년단에 5만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치안상의 문제로 해체를 반대할 정도니 이들이 공권력 행사를 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서북청년단은 한민당과 이승만으로부터도 후원을 받았으며, 최창학·박흥식 등의 경우에는 협박을 통해 자금을 얻어내기도 했음은 물론, 일부는 군으로도 들어갔다고 한다. 조선경비대 통위부장 류동렬, 경찰청 경무부장 조병옥, 서북청년회 위원장 선우기성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서북청년회 내부에서도 대동청년단으로의 합류파와 재건파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있으면서 제3의 길을 선택한 서청원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자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30만, 제주도민의 10%를 죽였고.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출신이었다.

지금은 분명히 해방 이후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하던 때가 아니다. 그런데 백주에 경찰이 아닌 자들이 경찰을 대신해 쓰레기를 치웠다고 하거나 경비 용역이랍시고 시위 진압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역사에서 보듯이 대개는 공권력보다 더 가혹한 무력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도 경찰의 신분이면 이 사회에서 밑바닥이 아니니 범법행위로 말미암아 해임될 만한 일은 상부에서 시켜도 스스로 자제하지만, 아무런 공적 검증의 절차 없이 채용되거나 스스로 이런 일에 나선 이들은 잃을 것도 별로 없을뿐더러, 더러는 비뚤어진 자기들 인생의 화풀이를 마치 애국인 양 포장해 불법행위를 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오늘날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점 중 가장 큰 것 하나를 들라고 하면, 필자는 단연코 이런 식의 유사공권력을 허용·방조하는 행위라 단언한다. 이처럼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들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짓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몰상식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