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말로만 반값등록금, 실제로는 아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7일자 기사 '“박근혜 말로만 반값등록금, 실제로는 아냐”'를 퍼왔습니다.

27일 오후 박근혜 후보 선거사무소 앞 기자회견

ⓒ양지웅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가 연 기자회견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정용필 의장이 박근혜 후보에게 고지서상 등록금이 절반이 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공약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모든 대학생들의 고지서에 액수가 절반으로 낮춰 나오는 '명목 반값등록금'이 아닌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박근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 뿐"이라며 "실제 절반 금액의 등록금이 고지서에 나오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소속 회원 외에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대학생들과 학부모 대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김남섭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년간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호소할 때 어떤 언급도 없이 이를 외면하던 박근혜 후보가 이제와서 반값등록금을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며 밝혔다.

이어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면서도 그것이 '명목등록금 상의 절반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라는 말로 대학생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마지못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말했던 말을 정확히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등록금과 생활비 고통에 빠져있는 대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절망을 주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2006년 한나라당 당대표로 있을 때 공약했던 그 반값등록금을 꼭 실현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수없이 주장해온 '반값등록금'..왜 대선 앞두고 실현한다고?

ⓒ양지웅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에게 고지서상 등록금이 절반이 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정용필 한대련 의장은 "그동안 수없이 주장해온 반값등록금을 대선을 세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 실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은 대학생들에게 기쁜 일이지만 박근혜 후보의 발표에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값등록금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9월 국회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고 야당 의원들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도 왜 이명박 정권이 과거 약속할 때처럼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대학생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느냐"며 꼬집어 말했다.

최헌국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대표는 "박근혜 후보는 자식 키워서 공부한번 시켜봐라. 고액 등록금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박근혜 후보가 경험해 봐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모는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6년째 아이를 졸업시키지 못하고 아이는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헤아린다면 그렇게 쉽게 학생과 부모를 우롱하는 듯한 공약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며 꾸짖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근혜 후보 (반값등록금) 발언이 있고난 뒤 기획재정부의 생각이 박근혜 후보의 생각과 같은지 묻자 서면 답변으로 뒤늦게 제출한 것은 '박근혜 후보 발언의 요지는 등록금 절대액의 절반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결국 지금과 다를바 없다는 것인데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그 말을 부풀려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박 후보의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에 진심으로 다가가길 원한다면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킨 뒤 '나를 찍어주면 반값등록금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반값등록금 했기 때문에 나를 찍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인 토론자리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와 연계하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지웅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에게 고지서상 등록금이 절반이 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에게 고지서상 등록금이 절반이 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