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고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30일자 기사 '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고발'을 퍼왔습니다.

지하철9호선 사업당시 특혜줘 시민 피해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맥쿼리가 2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실련은 "이들은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내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운영 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 운임수입의 90%, 다음 5년간은 운영수입의 80%, 다음 5년간은 70%를 보장하게 하므로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며 "이는 15년간 예상 운임수임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는 파격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서울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