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정규직 문제 방치하면 폭발할 것"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9일자 기사 '김종인 "비정규직 문제 방치하면 폭발할 것"'을 퍼왔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 모색해야", "대기업 스스로 탐욕 억제 못해"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은 29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는 정규직이 자기들의 일방적 혜택이 늘어나면 비정규직에게 불리하게 가는 것을 묵과해 가는 형태가 있다"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을 비판하며 적극적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비정규직 정규직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종전의 사고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런 문제도 경제민주화의 범주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한계에 가면 폭발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고 정치권이 대단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해결 못한다"며 "그 문제를 계속 미뤄 종국에는 엄청난 문제에 당면했다는 것을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할 경우 파국적 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양극화 심화와 관련해선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1% 대 99%'가 됐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며 "각 분야의 양극화를 당장의 정책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동원할 여러 정책도구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말만 인간의 탐욕이 못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지 말고 그 탐욕을 어떻게 제재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의 탐욕은 자기들 스스로 조정을 못해 결국 경제민주화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흔히들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대기업의 경제의욕 상실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하는 염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이 끝이 없다"며 "탐욕이 끝이 없어 탐욕이란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나오는 것으로 스스로 탐욕을 축소해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별로 실효가 없다"며 거듭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업종확장을) 억지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기존에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을 자기들이 흡수하려는 것이 현 현상이다. 조금만 돈이 된다고 하면 다 그냥 시장을 동원해서 몰락시키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는 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선거 공약과는 별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다음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정상적으로 가져갈지 행복특위가 준비할 것"이라고 말해,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공공부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책도 수립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를 거론하며 "집을 소유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소유하도록 금융시스템이 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하우스푸어는 더 늘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 여부와 관련해선 "당장 증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현 재정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증세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란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며 "우리의 재정능력이 과연 어떤지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지금 재정범위내에서 예산 구조를 어떻게 할 때 복지재정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세입관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