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에 피멍든 남북경협 기업들, 대출이자 이중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7일자 기사 '‘5.24조치’에 피멍든 남북경협 기업들, 대출이자 이중고'를 퍼왔습니다.

김경협, “대출 은행들 금리 최대 130%p 인상”

정부의 ‘5.24조치’ 등 남북간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입어온 남북경협 기업들이 ‘5.24조치’ 이후 은행 대출이자가 크게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 5군데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출 은행들이 ‘대북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대 130%p까지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국회 예결위에서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탁가공업으로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한 A기업은 우리은행에서 4억6400만원을 대출받을 당시 7%의 이자율을 적용받았는데 5.24조치 직후 9%로 금리가 인상, 현재는 10%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기업은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3700만원에 대해서도 7->9->10%로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B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산업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을 당시에는 5.78%의 이자율을 적용 받았지만 5.24조치 직후 6.05%로 이자율이 인상, 현재는 12.0%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 즉 5.24조치 이전에는 1년에 1억원 내던 이자를 현재는 2억4000만원 가량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심한 경우인 D기업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4.8%의 이자율로 우리은행에서 2억1000만원을 빌렸는데 5.24 조치 직후 8.3%, 현재는 14.05%의 이자율을 적용 받아 이자율이 무려 130%p나 올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5.24조치의 즉각 해제와 남북경협기업의 대출금리 등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지영 기자 jjy@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