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유신 당시, 수출 100억불 얘기 전혀 없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31일자 기사 '김동춘 “유신 당시, 수출 100억불 얘기 전혀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유신40년 기획강좌에서 유신과 70년대 경제성장 '이면' 설명

 

ⓒ민중의소리 김 교수는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유신40년 기획강좌'에서 유신체제와 70년대 경제성장의 배경을 진단하며 "박정희 정권 때 사후적으로 수출 100억불에 달성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유신과 하나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유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였다"는 새누리당측의 주장에 대해 "유신헌법 통과 전후로 수출 100억불이 목표라는 이야기는 단 한줄도 나오지 않는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유신헌법 어디를 뒤져봐도 경제성장 이야기 없어"

김 교수는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유신40년 기획강좌'에서 유신체제와 70년대 경제성장의 배경을 진단하며 "박정희 정권 때 사후적으로 수출 100억불에 달성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유신과 하나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유신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말한다.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임기 6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대통령 선출 제도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꿈으로써 행정.입법.사법 3권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이 때문에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독재로 부르기도 하는 데, 모두 경제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김 교수는 유신 등장의 배경을 국내외 정세를 통해 설명했다. 70년대 국내외 상황을 종합한 결과 권력 몰락의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권이 겉으론 통일을 추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든 것이 유신이란 설명이다.

먼저 그는 "70년 닉슨의 핑퐁외교로 냉전체제가 허물어졌는데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선 '미국이 빨갱이와 손을 잡는 상황'으로 국가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71년 박정희 정권이 군인, 공무원 등 100만 명 이상을 조직 동원하고 각종 부정을 저지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간신히 이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음 선거에선 '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까지 느끼게 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에서 내몰린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위기 돌파용으로 생각한 것이 남북대화였다"며 "7.4남북공동성명, 남북이산가족 문제 등 겉으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통일 위해 국민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박정희는 권력 위기를 돌파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통일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유신이 100억불 수출을 위한 것이였다는 것은 그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77년부터는 경제가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김재규의 총에 맞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김 교수는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유신40년 기획강좌'에서 유신체제와 70년대 경제성장의 배경을 진단하며 "박정희 정권 때 사후적으로 수출 100억불에 달성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유신과 하나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70년대 노동자들의 삶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될 수 없어"

그는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 성장 배경에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책과 '장시간 근로.저임금'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70년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미디어를 통해 제대로 전달만 된다면 박근혜 후보는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청계천 일대 빈민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트럭에 태워 서울 봉천동, 경기도 광주(현재 성남) 일대에 몰아 넣었는데 상하수 시설, 화장실이 없어 온 동네가 인분냄새만 났다. 참다못한 사람들이 결국 폭동을 일으켰는 데 그것이 바로 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대학가 하숙비가 3만원일 때 구로공단 여공 월급이 4만원이었다"며 "지금으로 치면 하숙비 50만원 시대에 월급 50만원 받는 꼴인데 살인적인 저임금이 노동자의 현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16~20살 처녀들의 경우 노종자의 권리의식은커녕 사용자를 아버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응할 경우엔 산업역군이라고 칭송하면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몽둥이를 치켜세우는 것이 유신헌법의 본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스승인 알렌스키가 한국에 와서 '한국 노동자들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을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유신은 사실상 약자에 대한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해고, 저임금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에도 회사, 경찰, 중앙정보부가 서로 연락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똥물을 퍼붓고 폭행을 해도 경찰은 구경만 했는데 최근 SJM 폭력사태와 비슷했다"고 힐난했다.

여전히 살아있는 유신, 그것이 가장 큰 폐해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유신의 가장 큰 폐해에 대해 "유신을 시작한지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얼마전 삼환기업 총수 일가가 60대 임원들의 뺨을 때린 일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박정희 시대 생각을 가진 사용자들이 아직도 있다"며 "국민을 '개똥'처럼 취급하는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노사 중립적인 위치를 취해야하는 데 사용자들이 임금체불해도, 노조설립을 방해해도, 노동자들을 폭행해도 무조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정희 경제 성장의 철학은 '인간은 돈 버는 도구'라는 것인데, 전근대적인 노사관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도 유신의 폐해"라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