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5단체 경제살리기 특위 진정성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9일자 사설 '[사설]경제 5단체 경제살리기 특위 진정성 있나'를 퍼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장이 그제 모여 경제살리기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대기업 채용을 차질없이 하고, 인력 구조조정은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밖으로는 수출 비상, 안으로는 투자와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경제 단체장들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경제 5단체장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게 눈에 거슬린다. 투자·소비·수출·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97건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15개항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정부에 내기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의료나 관광,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준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는 이들의 견해는 이해할 만하다. 서비스 분야의 규제가 어느 정도는 문제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도권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보완은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재계가 단골 메뉴처럼 들고나왔지만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경제 5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들어오는 대신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권이나 국민의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경제계는 규제완화를 강조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게 순서라고 본다. 물론 대기업을 옥죄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업인들의 노력을 칭찬하기보다 깎아내리는 듯한 사회 분위기도 섭섭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시대변화를 직시하고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일 때다. 

국민들은 대기업이 적어도 국내시장에서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약진하는 대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납품가를 후려치거나, 그들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빼앗아 이뤄졌다면 될 말인가. 기술혁신을 통해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게 국민들이 대기업에 바라는 진정한 모습이리라 믿는다. 경제 5단체가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고 한 만큼 말로만 그칠 게 아니다.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