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0일 목요일

박근혜 올케 서향희, 공기업 LH서 법률고문 활동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30일자 기사 '박근혜 올케 서향희, 공기업 LH서 법률고문 활동'을 퍼왔습니다.

서향희변호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촉 받아
지난해 5건 소송 수임료 5천만원
박기춘 의원 “박근혜 영향력 의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38·사진) 변호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업인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서 변호사가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에 기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29일 엘에이치에서 제출받은 ‘법률고문 소송 수행 현황’ 자료를 보면, 서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은 2010년 엘에이치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주원에서 퇴직했지만, 엘에이치는 주원 외에 퇴직한 서 변호사를 별도로 법률고문으로 추가 위촉했다.엘에이치 자료에는 서 변호사가 2010년 의정부지법의 분담금 반환 소송을 맡아 3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2011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5건을 맡아 5036만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올해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건을 맡아 671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박기춘 의원은 “엘에이치에 문의해보니 ‘법률고문 위촉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 변호사가 딱히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기업인 엘에이치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를 보고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엘에이치 법률고문은 수임료나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경력에 큰 도움이 돼 변호사들이 서로 맡으려 하는 자리로 알려졌다.엘에이치 홍보실은 “소송 건수가 많아 법률고문만 37명이며, 수임료 외에 다른 혜택은 없다”며 “그 전부터 서 변호사가 소속된 ‘주원’에 소송을 다수 맡겼는데, 서 변호사가 맡아 승소를 많이 해 선임한 것이지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엘에이치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주원은 2009년 4월에 설립돼 주원과 서 변호사 모두 2010년에 처음 엘에이치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서 변호사가 맡은 사건 7건 가운데 승소한 건 1건뿐이고, 1건은 취하, 5건은 아직 계류중이다.서 변호사는 주원 대표변호사 시절 지금은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공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 변호사가 여러 법인의 고문변호사를 맡은 점을 거론하며 ‘만사올통’(만사가 올케로 통한다)의 주인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석진환 최종훈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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