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입건하지 않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1일자 기사 '경찰, '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입건하지 않았다'를 퍼왔습니다.

미군 수사 한달 가까이 지지부진... 검·경, 서로에게 책임 돌려

ⓒSBS방송캡쳐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미군

'미군 헌병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군을 입건했다'는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미군에 대해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한달 가까이 미군 사건 수사 중... 보도와 달리 입건도 없어

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평택 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발생한 '미군 민간인 수갑'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미군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언론들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평택경찰서'를 인용하며 R(28) 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을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사건이 발생한지 27일이 흐른 이날까지 경찰은 단 한명의 미군도 입건하지 않았다. '입건'은 기소 단계 이전에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사건이 성립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아직 '죄의 유무를 다툴 사건'으로 조차 성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미군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 중인 상황"으로 "입건하지 않았는데 입건했다는 보도가 나와 우리도 당황했다"고 말했다.

미군 수사 지지부진... 서로에게 책임 돌리는 검·경

미군에 대해 입건조차 못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한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나치게 미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군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 간 일정으로 수갑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군 측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느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경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검찰 인사 개편 이후 지청장, 부장이 바뀌면서 수사지휘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지난달 수사지휘를 한번 한 이후에 수사 보고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평택경찰서가 수사 중인만큼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찰과 경찰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여론이 질타가 높아지자 '불법체포권 혐의 적용' 등 강력 대응을 시사해놓고, 여론이 사그라들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미군 헌병 수갑 사건'은 주권과 국민 신체 자유 등 헌법과 관련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의 사법 주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검찰과 경찰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미군들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