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거짓말 드러났다, mVoIP 유럽 이통사 77% 무조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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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 조사 결과 발표, 전응휘 이사 "해외사례 대부분 오류…직접 확인해 봐야"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유럽 내에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제한하는 이동통신사 4개에 불과하며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하는 통신사는 전체의 77%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와 유럽 의회가 공동 조사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A view of traffic management and other practices resulting in restrictions to the open Internet in Europe)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는 이 보고서에서 유럽지역 모바일 망사업자 가운데 77%, 88곳은 어떤 유저도 차별하고 있지 않았으며 mVoIP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통신사는 23곳(20%), mVoIP를 전면 차단하는 통신사는 단 4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다만 mVoIP를 전면 허용하는 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1억 305만, 부분 허용 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1억 665만 명으로 부분 허용 통신사의 가입자 수가 많았다.

이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등 망 재판매 사업자를 제외한 유럽전역의 이동통신사 115곳을 조사한 결과이다.

▲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가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이통사 제한 여부' 조사 결과

이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망중립성 논의에서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해외 주요국 이통사의 경우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 등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당장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mVoIP 서비스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바자연대 이사는 “유럽 지역 망사업자 가운데 77%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통신사들이 이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보도자료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보도자료 베끼지 말고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응휘 이사는 “망중립성 논쟁에서 (이통사나 방통위가) 해외 사례라고 제시되는 내용이 대개 부분을 확대 해석하거나, 잘못된 사실인 경우가 많다”면서 “반드시 사실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3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청년비례)이 SK텔레콤 앞에서 망중립성과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에서는 망중립성을 채택해 이동통신사들이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이통사들의 망중립성 위반을 주장하자 SK텔레콤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해외에서는 고가의 기본요금이 책정된 요금제에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반박은 기자들이 장하나 의원을 비판하는 빌미가 됐다. 특히 디지털타임즈, ZDNet 등의 관련 매체는 장하나 의원에 대해 SK텔레콤의 익명의 임원을 인터뷰하며 “통신업계 돌아가는 사정에 무지한 이들이 인기를 위해 막무가내식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