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위안부 발언’ 논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카의 입장을 한마디로 보여 주는 것이아닐런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2일자 기사 'MB ‘위안부 발언’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일본에 인도주의적 조치 촉구는 정부 입장과 배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에 ‘인도주의적 조치’를 촉구한 것을 놓고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 말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외신과의 12일자 인터뷰에서 “일본은 가해자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노다 총리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내 정치문제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 조치는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인도적 조치가 한·일 간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은 “인도적 조치는 취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성의를 보여왔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95년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위로금’ 명분의 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 했지만, 대부분 받기를 거부해 실패로 끝났다.

이는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도 일본이 도의적 책임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불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명확한 법적 해결을 통해 청산돼야 할 문제임에도 대통령이 ‘법보다 인도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 진의를 묻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내외신 인터뷰에서 ‘법보다 인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 측이 “한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5월9일자 아사히신문 보도)고 할 만하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연말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호소를 했음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 일종의 좌절감 내지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