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연 수사로 박근혜 대선 행보 돕기 나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1일자 기사 '"검찰, 노정연 수사로 박근혜 대선 행보 돕기 나서"'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대통령 '협박죄' 기소된 신상철 "검찰, 盧 '부관참시'에 분노느껴"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신상철 '진실의 힘' 대표

인터넷매체 '진실의 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상철 씨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에 두번 기소됐다.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신 대표가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군 당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같은해 8월 신 대표를 기소했다. 이 재판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두번째 기소는 신상철 대표가 지난 2월 올린 글 때문에 비롯됐다. 신 대표는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네O과 네O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O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

"네O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O과 네O의 가족 그리고 네O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글이 올라온 다음날은 2월 28일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는 신 대표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두달만인 지난 4월 20일 신 대표를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처벌 여부를 묻지도 않았다. 더욱이 협박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이 대통령이 실제 신 대표의 글 때문에 살인의 공포감을 느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31일 여의도 '진실의 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글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 대통령 개인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정부, 검찰 모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며 "검찰이 모욕죄로 하자니 대통령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을 수 없으니까 협박을 했다는 논리로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협박'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노정연씨 사건을 최근 다시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노정연씨 개인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의 커다란 역사적 사건 안에 다 묻어두기로 서로 얘기한 것"이라며 "그것을 다시 들추어 낸다는 것이 과연 도의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검찰 스스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측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적절한 시점에 수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언론에 흘림으로써 민주.개혁진영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협박'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은 6월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또한 열흘 뒤인 6월 11일에는 최원일 전 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천안함 침몰사건 명예훼손 사건 공판이 열린다. 

다음은 신상철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천안함 사건 명예훼손에 이어 협박죄로 두번 기소되셨다. 2월에 올린 글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제가 글에 썼다시피 '노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들이댄다면 네O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칼을 들이댄다는 게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진짜 칼을 들이댔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검찰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협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검찰이 협박죄로 기소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나

굳이 법적인 요건을 따진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가 스스로 모욕을 느껴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그것은 인정한다. 거기에 따라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협박죄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협박죄의 경우 대통령 본인이 위협을 느꼈느냐가 중요하다. 또 위협을 느꼈는지를 검찰이 확인했는지 여부다가 중요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기소했다. 

본질적으로 검찰은 제가 쓴 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인데, 모욕죄로 하자니 대통령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올 수는 없으니까, 협박을 했다는 논리로 기소를 한 것이다. 저는 검찰이 주장하는 '협박'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2월 당시에 굳이 그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뭔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했다. 국가기록관 기록물 문제에서부터 박연차씨 문제 등으로 언론을 통해 상당히 명예를 실추시키고 급기야 검찰수사로 노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까지 몰아갔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은 관련 수사를 종결했는데 이는 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문제제기가 그 시점에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 도의적으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기인데 그런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고, 일종의 부관참시라고 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형평성을 놓고 봐도 이명박 정부 들어 얼마나 많은 비리사실이 드러났나. 굳이 BBK까지 안 가더라도 친인척, 측근비리에서 부터 본인 아들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국가기관인 경호처와 토지를 매입한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검찰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형평성의 차원의 문제에서도 제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공기업 민영화 등 수많은 정책적인 오류들에다 우리사회 민주적 토양을 거의 20년 전으로 돌려놓는 행태들이 있었다. 또 권력 주변 인물들이 이권사업을 펼치는 모습에 분노와 실망을 했다. 다시 말해 제가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 대통령 개인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정부, 검찰 모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마침 검찰이 30일 노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입자금과 관련 집주인이던 경모씨를 수차례 소환조사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검찰 스스로 박근혜 후보 측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본 것 같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적절한 시점에 수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언론에 흘림으로써 민주.개혁진영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노정연 씨가 실제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파트 구입자금을 지불했고, 그 자금의 출처가 의심된다면 조사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제가 그 사건의 실제 내용에 대해 들여다보고 변론을 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 노 대통령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부터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론됐던 사건이고,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덮기로 한 사건이다. 노정연씨 개인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의 커다란 역사적 사건 안에 다 묻어두기로 서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들추어 낸다는 것이 과연 도의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또 아까 말했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앞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계시다. 

6월 11일에 2010년 사건 당시 천안함의 총책임자였던 최원일 전 함장이 증언대에 선다. 2년여의 재판 기간 동안 6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14명이 법정에 나왔다.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해군 작전처장도 증언대에서 상부에도 좌초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최원일 전 함장은 천안함의 총지휘자였기 때문에 함선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사고 순간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함장이라면 폭발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최 함장은 언론에 실체적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법정에서 우리가 준비한 증거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밝힐 예정이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