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맹장 수술도 거부, 의료대란 확산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133일자 기사 '제왕절개-맹장 수술도 거부, 의료대란 확산'을 퍼왔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초유의 집단 수술 거부 사태 우려

안과 의사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 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제왕절개와 맹장 수술 등 6개 수술을 추가로 거부키로 해 의료대란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12일 긴급 회동을 갖고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나머지 6개 부문의 수술을 거부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의사 10만명의 모임인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의사들은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의약분업 도입 이래 초유의 일로, 실제로 수술 거부가 강행될 경우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