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백서, 공개 결정한 '정보' 모두 제외한 '부실'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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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종편백서, 신뢰할 수 없어…승인자료 일체 공개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종편백서를 제작했던 것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백서 자체도 부실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이제와 백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면서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는 대부분 그동안 종편의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로 구성됐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종편 심사과정에서 ‘부실심사’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숨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며 백서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모습을 드러낸 백서는 부실 자체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만든 종편백서만 가지고서는 심사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실백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신청 법인에 대한 청문회 녹취’, ‘신청법인들이 획득한 점수표’ 정도다. 신청 법인들의 청문회 녹취록은 이미 공개된 ‘사업계획서 요약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심사위원들은 “지상파와의 차별화된 편성 전략”, “여론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견해” 등 공통적인 질문과 함께 제출된 자료에 기반을 둔 수박겉핥기식 질의에 그쳤다. 눈에 띄는 부분은 종편 ‘TV조선’은 2013년부터 흑자 전환하겠다는 허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선정됐다는 정도다.

▲ 방통위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백서'. 조선일보는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와 (종편 신청법인), (보도전문채널 신청법인)가 비계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는 점도 지난해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종편백서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개하라고 결정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자료, △심사위 구성 등에 사용된 예산 집행내역, △대상법인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등에 대한 정보도 제외됐다. 종편4사의 주주구성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선정이후 승인과정에서 변경된 주요주주 현황도 자연스레 빠졌다.

방통위는 행정법원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종편백서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 방통위가 제작한 900여 페이지의 종편백서의 모습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지금에서야 종편백서를 공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마치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줘 여론호도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원도 “방통위가 재판부에 백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만큼, 백서공개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별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원하는 건 신뢰할 수 없는 종편백서가 아니다”라며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백서에 담긴 내용은 극히 일부분…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문책하라”

종편 승인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담당한 김준현 변호사는 “백서에 담긴 내용은 종편과 관련한 극히 일부분”이라며 “종편 선정부터 개국까지 추가적인 정보들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특혜를 준 종편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역시 “종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컸던 만큼 심사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통위는 백서에 대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종편의 총괄책임자였던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문책을 주문했다. 그는 “합의제 기구에서 방통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소장은 “김준상 국장이 방통위원장이라도 되느냐”며 “정치관료인 김 국장의 경질이 없다면 방통위는 끝까지 언론플레이를 하며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종편 승인자료에 대해 방통위에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