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맥쿼리 지분 70% ‘마창대교’ 통행료 25% 인상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5일자 기사 '경남도, 맥쿼리 지분 70% ‘마창대교’ 통행료 25% 인상'을 퍼왔습니다.

마창대교 준공식이 열린 2008년 6월24일 경남 창원시 귀산동에서 시민들이 불을 밝힌 마창대교를 바라보고 있다. 창원/뉴시스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따라

보전금 해마다 100억원대

“시민에 떠넘기기” 비난커져

경남도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한 마창대교의 적자 보전금이 연간 150억원에 육박하자, 통행료를 25% 올리기로 했다. 지나치게 부풀린 통행량 예측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최소운영수입 보장(MRG)까지 해줘 해마다 100억원대의 보전금을 주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발생하는 수십억원대의 통행료 적자 보전금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5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차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리는 등 마창대교 통행료를 오는 8월1일부터 25% 올리기로 운영업체인 ㈜마창대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마창대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의 자본으로 건설됐다. 맥쿼리인프라는 지금도 운영업체 ㈜마창대교의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다.

2008년 7월15일 마창대교 개통 당시, 경남도는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을 예상 통행량의 80%,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2400원으로 운영업체와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자, 2009년 9월 통행료를 2000원으로 낮추고 2010년 11월 최소운영수입 보장률도 75.78%로 소폭 낮췄다.

경남도는 통행료 책정에 따른 적자를 2010년까지는 보전해주지 않았으나 지난해엔 34억여원을 건넸다. 경남도는 통행료를 그대로 두면 통행료 적자 보전금이 올해 42억원, 내년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통행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행료 인상을 두고, 예상 통행량과 적정 통행료 산출에 실패해 발생한 부담을 경남도가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진보신당)은 “보전금 덕택에 민자사업자는 통행량과 통행료가 아무리 낮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개통한 지 4년 지나서야 하이패스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영업 개선에 소홀한 민간사업자와, 이를 그대로 놔두는 경남도 모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도 “통행량이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계약 갱신 시도는 하지 않고 통행료 인상이라는 미봉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접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다소 늘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 부담을 줄이거나, 아예 경남도가 마창대교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담당자는 “출퇴근 차량 등 정기 이용자를 위해 현행 요금 수준의 통행료 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