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 정부, 국유재산 5조 ‘과대 평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1일자 기사 '재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 정부, 국유재산 5조 ‘과대 평가’'를 퍼왔습니다.

ㆍ감사원 오류 5214건 적발… 6637억 추징·회수 통보

정부가 부동산, 유가증권, 물품 등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국가의 재산 액수를 실제보다 5조368억원이나 과대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1 회계연도의 9390개 정부기관 감사 결과 국유재산·국가채권 등에서 5조원 이상 오류가 발견됐다는 ‘결산검사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 결과 일부 기관은 국유재산 평가 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지 않고 계산했고, 토지 재평가를 잘못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재산가치를 과다하게 계상했다.

기획재정부가 상환 의무가 면제된 지방채를 인수하면서 이를 상환받을 수 있는 단기투자 증권으로 처리해 2조932억원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국방부는 일반회계에서 3조2640억여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지 않아 가장 많은 액수를 과다 계상했다. 또 토지 가치를 최초 취득액 또는 동일 지역 비슷한 땅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해 1조6281억여원을 실제보다 높게 반영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20년 미만 재직자에는 장래 예상 퇴직 시점을 감안해 연금 충당 부채를 계산해야 하는데 회계연도 말에 일시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해 산정함으로써 부채에 12조8807억원을 적게 반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에 대한 대여금을 ‘채권’이 아닌 ‘출자금’으로 처리했고, 법무부는 국유 재산으로 분류하는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계산해 국가채권액을 4066억원 적게 반영했다. 국방부 등 5개 기관은 물품 취득비를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비용으로 처리했다. 방위사업청 등 2곳은 금융리스로 취득한 사무용 기기를 물품에서 누락해 물품 현재액을 1238억원 적게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1 회계연도 정부 결산의 확인 및 감사활동 결과’를 통해 국유재산 가치가 재정부에서 제출한 ‘국유재산 관리운용 총보고서’상의 현재액인 879조3745억원이 아니라 874조3377억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의 재산을 구성하는 국유재산·국가채권·물품 및 국가채무 등에서 다수의 오류가 확인돼 18일 재정부에 통보해 수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2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6637억원의 추징·회수 등을 통보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