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를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종편선정과정 공개 여부는 “다음 기회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후보는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날치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방통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종편을 책임져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이경재 후보는 18대 국회 때 종편에 대해서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좋은 프로그램 증가 등 장밋빛 발언을 많이 했다”며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 (동아일보) 대표하는 의원인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인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그런데 말씀하신 1%도 되지 않았다. 취업유발 효과는 2000명이 조금 넘는 등 종편 4사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대선기간 심의 건수를 보면 그 짧은 기간 32건이나 된다. 재방은 기본이고 3, 4, 5방도 한다”며 “대법원이 종편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을 심리 중이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경재 후보는 ‘2만1000명 취업유발 효과’에 대해 “어느 연구기관(KISDI)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룬 뒤, “첫 숟가락에 배부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개국 1년 동안 평균 시청률이 거의 1%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평가를 조기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종편은 특혜로 시작했다. 소유에서 편성, 광고, 의무재전송, 채널배정 등 특혜를 듬뿍 얹어줬다”며 “이 정도면 시간이 짧아 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종편이 1% 시청률이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 0.6%다. 대선 기간 선정적 보도로 잠깐 올라갔던 것”이라며 ‘종편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경재 후보는 “명심하고 주의 깊게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종편 청문회’에 대해서는 “기간이 되면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답을 피해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미디어법 날치기와 관련해 민주주의 운영 능력을 비판하면서 “법원은 1, 2심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종편선정과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며 “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경재 후보는 “기업의 비밀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미쳐 챙겨보지 못했다. 면밀히 파악해서 이와 관련해 언급할 기회를 갖겠다”고만 답했다.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된 것 같다”

‘부실’ 종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대상이 됐다. 박창식 의원은 높은 종편의 재방비율을 언급하며 “내년 3월이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이런 종편 편성은 시청자에게도 좋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병주 의원 역시 “종편으로 인해 시청률 중심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상업성이나 선정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또, 방송프로그램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후보는 “사실 종편이 좀 많이 허가된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겠다. 또, 종편의 공정성 뿐 아니라 공익성 측면에서 질 저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후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