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北이 미사일 쏘면 전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5일자 기사 '日자민당 "北이 미사일 쏘면 전쟁"'을 퍼왔습니다.

이시바 간사장 "차제에 개헌해 '선제공격권'도 확보해야"

일본 자민당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과 전쟁을 벌여 북한을 궤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일본헌법을 개정해 '선제공격권'까지 확보해야 한다며 일본 재무장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후임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이시바 간사장은 지난 13일 (요미우리) TV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북한이 실제 그렇지 않지만 ‘위성 실험’이라고 이야기했다. ‘미사일을 쏜다’고 하고 쏘면 전쟁"이라며 "(일본이) 피해를 입지 않아도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어 “앞으로 헌법 96조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때 국민은 (9조 개정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법 96조는 개헌 발의 요건을 다루고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을 금지한 조항으로, 교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이어 14일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일본은 방위상 출동할 것이고 미국도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위권 행사가 법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선제공격 논의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개헌을 통한 '선제공격권 확보'까지 주장했다.

그는 "선제공격능력을 가질 것인가, 가지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를 귀찮다고 피하는 것은 성실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는 아베정권의 과제"라며 반드시 선제공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