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북특사 파견’ 목소리 확대···정부 “대화 국면 아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08일자 기사 '정치권 ‘대북특사 파견’ 목소리 확대···정부 “대화 국면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日북한 미사일 요격 태세 발령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정치권에서 한반도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시점에서 특사를 파견하는 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진보당 "대북특사 즉각 파견해야" 한 목소리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 제기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부에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 제안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부상 영도구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 신뢰구축을 기조로 침착하고 안정적인 대응을 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민주당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미국 언론들도 남북간의 직접적 대화가 해결의 실마리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7천만 한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는 점, 남북한 당국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미국, 중국, 북한 세 방향으로 전면적인 외교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특사파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대북특사 자격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개인 자격으로 방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막지만 않는다면 북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나눴던 대화들을 바탕으로 소통을 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며 “작년에도 제가 방북 신청을 정부에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막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폐쇄적인 정책을 좀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고문은 ‘대북 특사파견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굴복으로 비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평화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대화는 가장 강력한 외교수단”이라며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주변국가들 중에 손해 보는 나라는 어디도 없고, 우리 한국만 치명적인 위기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팔짱끼고 구경꾼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주 내에 시급히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북이 외국공관들에 철수를 권고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대피계획을 세우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특사를 이번 주 내에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북특사를 보내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주변국들에 의존하지 말고 북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끌어내달라”며 “저는 대화로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분 가운데 박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분이 특사로서 최선이라 본다. 박대통령이 선택하는 특사에 어떤 이의도 달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남북 간) 이런 긴장국면에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로 특사라는 형식을 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길 의원은 “자칫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여서 오히려 북한의 기만 살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각에서) 대화하자는 것 자체가 왜 저자세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특사로 적절한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여든 야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이제 외국 인사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통위 '대북특사 파견' 쟁점화···류길재 장관 "지금 대화 국면 아니다"

대북특사 파견 문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거론돼 쟁점화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북특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으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면 타개를 위한 시의적절한 카드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은 위협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북한은 대북특사를 사죄사절단이라고 선전할 것”으로 전망하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를 보상을 주거나 기싸움에서 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북한의 우려와 의도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안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대북특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논쟁 속에서 외통위에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 장관은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적인 대결 관계가 수위가 높아질 때 특사, 비밀 접촉, 공식 대화를 통해 풀었던 선례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조성됐던 위기와 적대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나서 사진 찍고 대화했다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 실효적인 결과 도출할 수 있는 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효적인 결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며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진보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응답이 52.5%로 ‘현재의 대응으로 충분하다’(35.55%)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12.0%였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