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홍준표 "의료보험은 박정희 좌파정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5일자 기사 '무식한 홍준표 "의료보험은 박정희 좌파정책"'을 퍼왔습니다.

골수보수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의료보험이 좌파라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5일 "공공의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색깔공세를 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공의료를 빙자한 강성노조의 저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공공의료보다 서민의료정책을 수립해 전개해야 한다"며 "앞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서민의료 대책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이처럼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색깔공세를 펴고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 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하며 홍 지사가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고했다.

박 대통령도 홍 지사의 폭주에 대해 대단히 불쾌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홍 지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좌파 경력을 겨냥해 이같은 비난을 폈는지는 모르나, 의료보험은 그의 주장처럼 좌파가 만든 게 아니라 우파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의료보험은 독일제국 '철혈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1883년 도입한 것이 효시다. 비스마르크는 의료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889년까지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나중에는 연금보험까지 시행했다.

골수보수이자 철권통치자인 비스마르크가 이처럼 일련의 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은 독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았다가는 당시 유럽 전역을 강타하던 노동자들의 공산주의 혁명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급속한 산업화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했고 노동자를 위시한 약자층의 사회적 불만을 급속 고조됐다. 이에 박 대통령은 독일에서 재정학을 공부한 뒤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김종인 교수를 불러 조언을 구했고, 김 교수는 의료보험 도입을 건의해 각료와 재계 등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료보험을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김 교수가 지난 대선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선점해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이었다.

홍 지사는 툭하면 자신의 반대진영 인사들에게 색깔공세를 폈던 인사로 유명하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더 나아가 독일의 비스마르크에게까지 빨간 딱지를 붙인 것은 '오버'를 넘어서 '무지'일 뿐이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