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민자 유치의 기나긴 그림자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3-02-05일자 기사 'SOC 사업 민자 유치의 기나긴 그림자'를 퍼왔습니다.

SOC 사업 민자 유치의 그림자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를 잇는 우면산 터널 공사 당시 맥쿼리인프라 등 민간자본이 투입 되어 현재 우면산 터널은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그 운영을 맡고 있는 (주)우면산 인프라웨이는 대당 25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 손실액을 보전하라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마저 받고 있다.

손 짚고 헤엄치기로 불리는 MRG(최소운영비용보장제도) 때문에 민간자본들은 아무런 사업적 리스크 없이 지하철 9호선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부산 및 서울 경기 지역 경전철 사업에 무차별적 투자를 감행했다. 전혀 손실이 날 이유가 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이상한 계약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밝혀졌다. 바로 우면산 터널 운영회사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계속해 취직을 한 것이다. 한 방송사의 취재로 인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서울시 도로,건설관련 공무원들이 퇴직하자마자 우면산 운영사의 임원으로 줄줄이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이 무려 1억 5천만원 선으로 웬만한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뒷거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는 연구용역 발주부터 시공사 선정, 각종 부대 사업자 선정까지 총체적인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 용인 시장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1조 5천억원이 넘는 공사비 중 얼마가 실제 공사에 쓰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민들과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SOC 투자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그 영향은 수십년간 지속된다. 때문에 대규모 SOC공사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비로 건설을 하거나 민간자본을 끼더라도 그 운영만은 공기업 등이 맡게 한다.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효율성 강화와 세수절약 등을 이유로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민간투자를 마치 차세대 SOC 투자의 정답인 것처럼 여겨왔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면서 그 피해를 뒷 세대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짓기 시작한 9호선이나 우면산터널 등은 지금까지 서울시민의 부담이 돼서 혈세를 빨아가고 있다.

민간자본의 속성은 명확하다. 투자비보다 더 많은 돈을 수익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사재를 출연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시민들의 세금이나 쌈짓돈이 모여서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가계 수익은 제자리에 머문 반면에 기업의 수익은 70%가 증가했다. 그리고 SOC 투자에 앞장섰던 자본들은 무려 200%가 넘는 수익 증가를 경험했다. 시민들의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는 이유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