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K2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김병관 소속 업체도 43억원 챙겨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2일자 기사 '군 ‘K2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김병관 소속 업체도 43억원 챙겨'를 퍼왔습니다.

김병관

독일업체서 “중개상 배제” 제안

국방부·방위사업청 묵살 확인

감사원 자료도 “이유 석연찮아” 

김병관 후보 성공보수 논란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 사업자로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무기중개상 유비엠텍이 43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독일 엠티유 임원이 독일 주재 우리 무관을 통해 중개상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하겠다는 뜻을 국방부에 밝혔음에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를 묵살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간업체 배제를 희망하는 독일 업체의 의사와 달리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중개 방식을 고수하게 된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21일 (한겨레)가 입수한 파워팩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2012년 1월18일 독일 주재 한국 국방무관은 엠티유 임원과의 면담 내용을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엠티유에서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파워팩 100대를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하기를 (한국 쪽이) 요청하고 있으나, 납품하는 제품이 100% 독일 생산품인데 왜 직접 납품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않는 중개상인 ㅇ사를 통해 납품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엠티유 임원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감사원 자료에는 “정보본부장은 다음날인 1월19일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계자(장성급)에게 전달했으나 이 내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살됐다”고 적혀 있다. 이후 파워팩 수입계약 협상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유비엠텍을 포함해 ㅇ사, ㅎ사 등이 중개하는 원안대로 진행됐고, 2012년 4월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유비엠텍은 중개 수수료로 43억원(현재 환율기준)을 챙겼다. 이 수수료는 엠티유가 유비엠텍에 지불하는 것이지만,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나서지 않아 중개상의 개입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쪽의 커미션 등이 발생하면서 구매비용이 높아져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지적했다.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커미션(중개 수수료)을 없애면 무기 구입 예산 20%를 줄일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한 뒤 국방부가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함께 커미션 실태를 집중 점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파워팩 사업 규모가 1000억원대이니 최소 수십억원이 커미션으로 나가는 게 뻔한 상황에서 중개상을 배제하자고 판매업체 쪽에서 먼저 나섰는데도 이를 우리 쪽에서 묵살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내부 규정에도 200만달러 이상의 거래는 판매사와 직접 거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가 유비엠텍에서 일한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무기 수입계약의 최종 결정기구인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가 국산 파워팩 생산을 결정했다가 독일산(엠티유) 파워팩 수입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시기(2010년 12월~2012년 4월)와 겹친다. 김 후보자는 2012년 6월 유비엠텍을 떠나면서 70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업계에서는 관행상 이 돈이 로비 활동에 대한 ‘성공 보수’의 일부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고문으로 있으면서 엠티유와 유비엠텍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유비엠텍의 수수료가 약 43억원으로 확인되면서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이 성공 보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기중개상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의 총 액수는 2억1500만원으로 유비엠텍 수익의 5% 정도에 해당한다. 한 무기중개업체 관계자는 “(업계의 관행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동안 1억4000여만원을 받고나서 마지막 달에 7000만원을 받은 것을 보면, 2년 영입 계약과 함께 성공 보수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7000만원이 성공 보수라면 아마도 3~5년 더 700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급여와 성공 보수를 합한 전체 지급액은 사업 수익의 10%가량으로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K2 전차 파워팩과 같은 대형사업의 수주전이 시작되면 전역 장성 등을 2년 또는 3년 기한으로 영입한 뒤 그 기간 동안은 책정된 연봉을 월급으로 쪼개서 지급하고, 만약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원래 책정된 연봉을 3~5년치 정도 더 지급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