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 적합업종서 손 안뗐다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1-31일자 기사 '대기업, 中企 적합업종서 손 안뗐다'를 퍼왔습니다.

어묵·장류 등 일부 품목, 사업영역 놓고 줄다리기.. 지정 후 2년째 허송세월

지정 2년째 돼가는 제조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어묵과 장류 등 일부 품목이 여전히 사업영역이 합의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영역'을 놓고 현재까지도 대·중소기업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은 전과 다름없이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품목들은 권고 후 3년까지인 적합업종 보호기간의 절반가량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은 제조분야 적합업종에 대해 지난해 '성과 100%'라고 자평했다.

지난달 31일 관련 중소기업계는 2011년 11월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어묵의 경우 대기업들이 모두 전과 다름없이 단체급식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선 C사, D사, P사, H사 등이 어묵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동반위는 어묵에 대해 '일부사업철수 및 사업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안을 선택하게 한 결과 S사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만 안하기로 했고, C사 등 나머지 4개사는 급식시장 공급업체에 대한 직접판매를 자제키로 했다.

관련 중소기업들 단체인 한국어육연제품공업조합 최병문 전무는 "급식시장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기업들도 유통 계열사나 대리점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여전히 영업을 하는 등 적합업종 선정 효과가 전혀 없어 재지정 등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손톱 밑 가시'를 뽑아달라며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도 시장 영역을 놓고 대·중소기업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표 품목이다. 앞서 동반위는 대기업에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제품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저가제품'에 대한 정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류 관련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는 업소용을 '저가제품'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또 생각이 달라 (적합업종)선정 이후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과다한 '판촉행위 자제'에 대해서도 현장을 발견해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제재가 있기 전에 대기업 판촉활동이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현재 대기업들의 이행 여부를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지난해 설치한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