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외환 쏠림 선제대응”..한국도 환율전쟁 뛰어든다

이글은 파이내셜뉴스 2013-02-20일자 기사 '朴 “외환 쏠림 선제대응”..한국도 환율전쟁 뛰어든다'를 퍼왔습니다.

새정부 강력한 대책 강구..‘토빈세’ 논의 다시 물위로

김중수 한은 총재도 “換투기 세력 줄여야”

통화당국 공동보조 맞출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달아 방문, "각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환율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큰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 달라"는 회장단의 건의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환율 안정방안이 적극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방안으로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인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보다 강화하는 것 외에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재계가 화폐전쟁을 우려하고 있다'는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의 지적에 대해 "시장의 환율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밝혀 환율 안정을 위해 새 정부와 통화당국이 공동 보조를 맞추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박 당선인이 성장론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경제팀을 구성한 것과 맞물려 정부 출범 이후 상당기간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도 읽히고 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유턴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 정부가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무역주체들이 함께하는 회의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굉장히 강한 긍정 의사를 밝히셨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또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 등 중소기업 3대 난제 해결과 노동문제 해결도 다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와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하도록 고민하겠다"며 "경총과 한국노총, 경영자 대표, 노동자 대표와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이 두 단체와 노동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화를 통한 상생을 노사문제 해결의 대원칙으로 제시한 뒤 노사자율의 원칙 존중, 극단적 불법투쟁 개선을 두 가지 조건으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노와 사가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양쪽 모두 양보하거나 희생할 필요도 있다"고 피력했다.

노동시장의 고용 경직성이 강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해법을 지혜롭게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가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가운데 경제민주화 목표 아래서 함께 사는 과정에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현장 요구와 떨어져 있다면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겉돌지 않는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같은 날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좀 잠이 잘 안 온다.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고 나라를 이끌어 갈까 고뇌에 빠졌다'고 말했다"며 박 당선인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