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쥐도 새도 모르게 주파수 공개토론회?

이글은 파이낸설뉴스 2013-02-17일자 기사 '방통위, 쥐도 새도 모르게 주파수 공개토론회?'를 퍼왔습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롱텀에볼루션(LTE)용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하면서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에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18일 오후에 공개토론회를 준비했지만,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지난 별도로 공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토론회가 유명무실한 통과의례로 치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월요일인 18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파수 할당 방안에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어 3개 안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한 일정을 지난 금요일인 15일 늦은 오후 방통위의 다음주 주간 홍보계획에 끼워 은근슬쩍 공지했다.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한 별도 공지도 없이 사실상 비공개로 공개토론회를 여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방통위가 패널로 지정한 일부 교수와 주파수 할당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동통신 3사 외에는 사실상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게 관련 학계의 지적이다. 결국 공개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한 집안 식구들간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1.8㎓와 2.6㎓ 주파수를 이동통신 회사별로 배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각 주파수 배분 방안에 따른 업계의 이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결국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방안도 은밀히 만들고, 방안을 공개하는 공개토론회 조차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주파수 할당 방안에 따라 시장 경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동통신 업계는 일제히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 정책결정 과정이나 정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다 전문가들에게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주파수 정책의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LTE용으로 1조원의 막대한 가격에 SK텔레콤에 낙찰된 1.8㎓ 역시 당시에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1.8㎓ 주파수를 상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다면 당시 과도한 경매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 진행될 추가 주파수 할당 정책이 보다 투명한 과정에 의해 진행돼야 업체의 과열경쟁을 막고,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