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주어진 각종 특혜 없애야 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0일자 기사 '[바심마당] 특정채널배정, 차별적 광고정책를 지상파와 같은 규제와 관리 받게해야'를 퍼왔습니다.

개국 후  1년동안 1%도 안되는 시청률에 고전하던 종편들이 18대 대선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JTBC를 제외한 종편 3개사(TV 조선, 채널A, MBN)는 대선기간 동안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분량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아예 대선 전문방송으로 거듭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대선 기간중 종편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평균 5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시사 보도 전문채널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무려 9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종편이 대선기간동안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편의 대선 올인 편성전략은 시청률의 일시적 상승을 불러왔다. 대선의 정점이었던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종편 시청률은 평균 1%(채널 A 1.1985%, MBN 1.1976%, TV조선 1.0837%)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처럼 대선 특수를 누렸던 종편의 시청률이 대선이 끝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대선 기간 동안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올인했던 종편이 반짝 상승세를 탔지만 다시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전국 13개 지역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종편의 대표적 시사프로그램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대선을 기점으로 시청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대선 기간중 시청률 확대를 위한 종편의 무차별적 대선 올인 방송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모기업인 보수 신문의 논조를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 전달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진보진영을 상처내기 위한 ‘선전방송’의 역할을 자행 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편파방송을 내 보냈다. 이와함께 특정 후보에 대한 인격모독식의 원색적 비난과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 그리고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는 선정적 보도 등 대선 기간 동안 종편은 방송 내용의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아 왔다.

종편의 이러한 대선기간중 노골적인 편파, 왜곡 방송은 여당 후보를 지원해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의 성격이 짙다. 종편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탄생시킨 사생아로 1%도 안되는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아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특혜 결정판인 종편은 약탈적 광고영업과 싸구려 콘텐츠 생산, 편파 왜곡 보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 노릇을 해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범 초기 부터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종편의 허가취소와 방송시장 퇴출을 주장하며 그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편 출범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편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별다른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방송 환경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가 종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항의해 공영방송 3사 노조가 공동파업을 벌이는 등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투쟁에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모든 힘을 쏟다보니 종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언론관련 대선공약 개발과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문제 등 박근혜 후보와 언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검증과 사회 여론 형성에 시민사회와 언론단체가 투쟁 역량을 집중하느라 종편 문제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민사회가 종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종편에 베풀어 준 각종 특혜를 없애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종편은 다른 케이블 채널과 달리 공중파와 같이 종합 편성을 하는 특수한 채널인 만큼 의무전송, 특정채널배정, 차별적 광고정책 등 종편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를 없애고 공중파와 동일한 규제와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로 종편이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받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방송 허가 취소 등과 같은 책임을 종편에 물을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종편 재허가 취소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종편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종편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홍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편에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를 통해 종편에 실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종편 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medi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