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통령 나홀로’ 출범...‘부실 출발’ 오명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23일자 기사 '박근혜 정부, ‘대통령 나홀로’ 출범...‘부실 출발’ 오명'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별관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가 결국 제대로 진용도 갖추지 못한 채 오는 25일 출범하게 됐다. 그간 '나홀로 인수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 이어 새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맞이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둔 22일 국회에서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5일 0시를 기해 출범하더라도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될 전망이다.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였다. 야당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지만,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원안을 고수해 갈등을 빚어왔다.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도 협상이 결렬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시간을 끌지 말고 25일 새 정부 출범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도울 수는 없다"며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되받아쳤다.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뒤를 이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2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매듭지었지만,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는 출범 다음 날인 오는 26일에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뒤늦은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열리지도 못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장관 후보자들 중 10명에 대한 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7~28일 중이나 내달 6일에 열릴 계획이다. 각종 비리 의혹과 도덕성 논란으로 둘러싸인 김병관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보이콧한 상태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따라 새 정부에 신설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아예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낙마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완전히 진용을 갖추기에는 3월 중반기 되서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 박 당선인은 3명의 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만 겨우 인선했을 뿐 청와대 업무를 실제 담당할 34명의 비서관과 대변인 등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불안정한 출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부실한 상태로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밀봉인사, 나홀로 인수위" 때문이라며 박 당선인에 책임을 물고 있다.

48일간의 인수위원회 공식 활동 중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 구상이나 내각 인선을 '철통 보안' 속에 진행하면서 '불통'의 이미지만 오히려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 박 당선인의 구상은 사전검증을 피하게 되면서 뒤늦게 문제가 불거져 정부 출범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최근 당무위원회의에서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데 아직 정부조직법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지각출범, 부실출범을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밀봉인사, 깜깜이 인사로 대표되는 박 당선인의 나홀로 국정운영 방식은 대통령이 되시면 시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도 비판 여론을 반박하긴 힘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수위가 주요 활동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을 새 정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