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3%로 하향“ 추경 편성·금리 인하 고려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5일자 기사 'KDI, 내년 성장률 3%로 하향“ 추경 편성·금리 인하 고려해야”'를 퍼왔습니다.

ㆍ“세계 경제 예상보다 심각”… 3개월 만에 전망치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수정했다. 지난 9월 예측(3.4%)을 3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올해 성장률도 기존(2.5%)보다 0.3%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다. KDI는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돼 내년 초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23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2.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선 추세가 확대되며 성장률이 3.7%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KDI의 지난 9월 예측보다 0.4%포인트, 지난 5월 예측(4.1%)보다는 1.1%포인트 낮은 것이다. KDI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난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해 향후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3.6%, 국회 예산정책처는 3.5%를 예상하는 등 주요 경제 연구기관이 3%대 전망치를 내놔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소비는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2.7%를 기록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5.3%와 2.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30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올해보다 증가폭이 축소돼 연평균 30만명 초반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KDI 전망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 원화가치 7% 절상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계경제는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와 미국 재정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외 위험 요인으로는 유로존 위기 장기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미국의 재정절벽 현실화 등을 꼽았다.

KDI는 정부 재정정책은 총지출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하고, 통화정책은 금리를 추가로 낮춰 경기 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금리 차 및 원화 가치 상승 기대 등으로 자본 유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기 회복 시점은 대외 경제 상황에 달렸지만 회복의 강도는 대내 경제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며 “내년 초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