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대중교통? 연간 1조 혈세낭비…법사위 통과 버스 총파업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1-21일자 기사 '택시가 대중교통? 연간 1조 혈세낭비…법사위 통과 버스 총파업'을 퍼왔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이 21일 기재부와 국토부 정부측 반대와 버스업계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택시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택시업계 지원 공약을 지난달 26일 발표한 바 있다.

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택시업계에 세제 지원△액화석유가스(LPG) 할당관세 적용△버스 전용차선 운행 허용△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등 이었고 이같은 세제지원에 연간 1조원에 가까운 911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버스 총파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내일 첫 차부터 전국 시내, 시외버스는 물론 고속버스까지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일선 지자체는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편수를 늘릴 방침이지만 전체 버스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는 법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택시 때문에 버스가 파업한다고? 차라리 택시를 파업하지. 길만 뻥뻥 뚫리던데"라며 "박 후보가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매년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택시에 쏟아 붓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