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동안 10대재벌 계열사 274개 늘렸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24일자 기사 'MB정부동안 10대재벌 계열사 274개 늘렸다'를 퍼왔습니다.

출총제 폐지이후 급증, 신규업종에 중소기업 침해 가능성 커

올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10대 재벌의 계열사수가 274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이후 이들 계열사가 2배 늘어났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벌개혁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혀왔다. 출총제는 지난 1993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폐지와 도입을 거듭하다 현 정부들어 다시 폐지됐다.

또 지난 5년 동안 재벌들이 새롭게 진출한 사업들에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 정부들어 재벌규제 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재벌, 5년동안 계열사 274개사 늘려... 포스코·엘지·한진·롯데 순

ⓒ 이은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내놓은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 업종분석결과' 보고서를 보면 올 4월 현재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모두 638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364개에 비교하면 274개(75.3%)나 늘어난 수치다.

그룹별로 보면 2007년에 비해 포스코가 47개 늘어났고, 에스케이가 37개, 롯데 35개, 엘지 32개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증감률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이 242.9%(7->21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포스코가 204.3%, 엘지 103.2%, 한진 80.0% 순이다. 재계 1위인 삼성은 2007년 59개에서 올 4월말 현재 81개로 22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그룹도 지난 5년 동안 20개사 늘었다.  

김한기 경실련 국장은 "결국 10대 재벌들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늘려온 셈"이라며 "특히 최근 1년 동안 무려 102개 계열사가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지난 20년 동안 이들 재벌의 계열사 증가 추이를 보면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가 2배 급증한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출총제가 유지됐던 시기와 완화 또는 폐지됐던 시기를 비교해보면, 이들 기간동안 재벌들은 계열사를 크게 확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총제가 유지됐던 1993년부터 97년과 2001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 계열사 평균 증가율은 각각 4.3%와 5.1%였다. 하지만 출총제가 완화됐던 2004년부터 2009년, 제도가 폐지됐던 2009년부터 2012년동안 계열사 평균 증가율은 각각 11.1%였다. 이는 출총제 제도 유지여부가 재벌들의 계열사 확장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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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신규편입 계열사 70%가 비제조업...중소기업 침해 가능성 커  

경실련 보고서를 보면 이들 10대 재벌이 새롭게 편입시킨 334개 계열사 가운데 제조업은 101개(30.2%)였다. 반면 도소매업과 운수, 부동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 계열사가 233개사(69.8%)였다.

제조업 신규 편입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중 화학(22개)과 석유화학(13개)에 중복된다. 또 재벌들이 진출한 금속/비금속 제조업 17개회사 역시 중소기업 신청 품목 45개와 겹친다고 경실련 쪽은 밝혔다.

김 국장은 "재벌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들어 출총제 폐지 등 재벌규제 완화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됐다"면서 "이에따라 경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서민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출총제를 다시 도입하고 재벌 계열사끼리 순환출자 역시 전면 금지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 계열사 진출 금지시키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jcsta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