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사업, 공권력 남용·인권 탄압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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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군이 민간인 폭행하는 일 있을 수 없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발표회’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미디어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발표회’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해군이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가 다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진정한 국가라면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지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며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국민이 바라는 대로 헌법과 평화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미디어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주민들의 평화까지 깨뜨릴 수밖에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공권력 남용을 통해 인권을 탄압하면서 진행된다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무분별한 채증과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경찰 상주로 인한 감시와 통제 △집회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국제 활동가 추방 등의 인권옹호자 탄압 △진압·연행·수사 과정에서 경찰·해군·용역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업무방해의 자의적 적용과 법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의 사례가 다루어졌다.

특히 군경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폭력 진압 사례가 중점 조명되었다. 정부는 4·3사건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제주도에 공권력을 전격적으로 투입했다. 이는 자칫 제주도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양민 학살의 트라우마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민주노동자연대 랑희 활동가는 “송강호 박사, 철조망을 넘은 대학생들에게 군이 폭력을 행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증언했다.

고권일 위원장은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참여환경연대 활동가를 때린 적이 있다”며 “맞는 장면과 상처 부위를 찍어서 증거로 제출했지만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전했다.

▲ '2012 생명평화대행진' 포스터.

고 위원장은 또한 “해군 대령이 마을 회관 잔치 자리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해 행위를 한 적도 있다”며 “‘해군기지를 반대하면 되겠냐’, ‘우리는 명령에 죽고 사는 집단이라 하라면 할 수밖에 없다’고 위세를 하다가 갔다”고도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사람을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고 겁에 질리게 만들며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보충했다.

김재윤 의원은 “군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군기지 공사업체인 대림건설과 삼성물산 사장, 그 외 군경 당국자들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해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8일 이루어진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0월 5일 강정을 출발해 11월3일 서울광장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2012 생명평화대행진: 우리가 하늘이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