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로 법인세 포탈? 주주에게 고금리 이자 줘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05일자 기사 '인천공항로 법인세 포탈? 주주에게 고금리 이자 줘'를 퍼왔습니다.

11년 수익의 34%에 달해…"배임과 같은 범죄행위"

민간투자로 건설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들이 유상감자로 받은 대금을 다시 비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와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2003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2천144억원 규모의 유상감자(자본감소)를 결의했다. 회사에는 9%의 고정금리로 1조100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해줬다.

유상감자를 한 회사는 자본금이 4천342억원에서 2천19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감자기준일 다음해 1월30일 주주들은 유상감자 대금 2천144억원을 받은 뒤 다시 회사에 13.9%라는 고금리로 후순위 대출을 빌려줬다.

그 결과 신공항하이웨이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7천548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 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이자 지급액은 지난 11년간 통행료수입과 국고보조금을 더한 전체수입(2조2천380억원)의 34%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줘 수익을 공유한다. 그러나 신공항하이웨이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상식밖의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주주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로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 포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주주가 회사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배임과 같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공항하이웨이의 주주에는 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빠지고 지난 2004년 4월 한국교직원공제회(45.1%)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4.1%), 교보생명(15.0%), 삼성생명(8.8%), 대한생명(3.5%), 우리은행(2.1%), 삼성화재(1.4%) 등아 주요 주주로 올라 있다.

특히 24.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2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는 지하철 9호선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투자운용사로 투자하는 사업에 온통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맥쿼리IMM 대표이사직을 맡은 바 있어 맥쿼리인프라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