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 등 검·경 개혁”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3일자 기사 '문재인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 등 검·경 개혁”'을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간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 포함된 고강도 검찰·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시스코성당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을 열어 검찰·경찰 개혁안을 밝히며 ‘정치혁신’ 행보를 이어나갔다.

문 후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치와 손잡고 한국 정치를 농단해왔다. 이제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한다”며 ▲대검찰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행정 전문화 등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또 반대로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서 그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서 형사절차의 기본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수사하도록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방안도 내세웠다. 그는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간부를 장악하는 현실을 개혁하겠다”면서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 검찰 업무 외에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의 기본업무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 개혁으로는 ▲일선 경찰의 정보기능 폐지 ▲민생치안·생활안전 경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사찰이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일제시대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보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분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도 범죄 정보 수집기능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면서 “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경찰 동원으로 가로막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치안의 양극화 해소하겠다”며 “여성이나 아동 등 약자나 소수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치안을 먼저 제공하도록 경찰을 민생치안 경찰, 생활안전 경찰로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