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명 파업, 반노동정책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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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등 31일 총궐기 시작, 내달 9일부터 전면파업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5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저지, 획일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지침폐지와 개정,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10월말부터 11월초에 걸쳐 전면파업 등 총궐기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문은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는 부문으로 이명박 정권시기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에 직접적인 희생자가 됐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증가시켰으며 노조파괴를 위해 단체교섭에 개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인데도 이런 정책을 중단하거나 반성할 의지가 없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 반공공성정책을 심판하고 차기정부의 공공부문에 요구하는 총궐기·전면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명, 해고자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두고 '총궐기투쟁' 돌입

ⓒ민중의소리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5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파업 등 총궐기 투쟁에 돌입하겟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총궐기·전면파업 투쟁에는 산하 조직인 철도본부(전국철도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등에서 5만1천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전국철도노조는 현재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철도역 및 차량 기지 환수 등 중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5천115명 정원감축 원상회복 등을 쟁점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27일 1차 경고파업을 시작해 31일 2차 경고파업, 내달 3일 3차 경고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달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연금지부는 의료민영화저지, 사회보험 국고지원 통한 수급권 확대, 정년차별 철폐, 실질임금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3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현재 가스산업의 공공성 사수·민영화 저지, 축소된 복지제도 복원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오는 31일 1차파업 후 전면파업 진행 여부를 검토중이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꾸려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호봉제 실시, 교육공무직으로 정규직화, 교육감·교과부장관 교섭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달 9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해고자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두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얻지 못했고 현재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 노조는 있지만 교섭내용은 전혀 없어"

ⓒ민중의소리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5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파업 등 총궐기 투쟁에 돌입하겟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모든게 결정되기 때문에 노조가 있지만 임금 교섭내용이 없다"면서 "그런 과정을 수년간 경과하면서 288개 공공기관에 임금 양극화가 심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일률적으로 동결 인상 말하지만 각 기관마다 차이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드는게 공공운수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파업을 통해 알리고 바꿔낼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어려운 곳이 노동부분이었다. 임기말까지 철도 민영화하고 인천공항 민영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면서 "(이번 투쟁으로)공공노동자가 중심이 되서 사회적 권리 되찾아 새로운 반격의 계기를 삼자.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들은 공공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힘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10월말~11월초 총궐기투쟁에는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국민건강보험 직작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기업별노조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도 합류해 예정된 인원인 5만여명을 훨씬 웃돌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로 조직별 투쟁에 돌입하며 오는 31일 여의도에서 '2013년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쟁취! 대정부교섭쟁취! 사회공공성강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공공기관 노조도 참가할 예정이며,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민중의소리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5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파업 등 총궐기 투쟁에 돌입하겟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5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파업 등 총궐기 투쟁에 돌입하겟다고 밝혔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