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靑국정기획수석실이 공정위에 '4대강 담합 부인' 지침

이글은 뉴시스 2012-10-12일자 기사 '[국감][종합]靑국정기획수석실이 공정위에 '4대강 담합 부인' 지침'을 퍼왓습니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4대강 입찰 담합을 부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맡고 있는 박재완 장관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2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2009년 11월12일 작성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지역발전비서관실)은 2009년 11월12일 오후 4시40분경 공정위에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며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제시한 방향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부인하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수석실은 공정위가 '11월11일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발언은 4대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일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 한 것임'이라고 번복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위는 현장조사 후 자료를 분석 중이며 담합 혐의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이라고 대응하라고 제안했다.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국정기획수석실의 제안 다음날인 1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정 위원장의 (담합 정황 포착)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같은날 오후에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4대강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도해명자료에는 "4대강 사업의 턴키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발언 한 것", "입찰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 중"이라는 등 국정기획수석실이 제시한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갔다.

김기식 의원은 "정호열 위원장의 담합 포착 발언에 대해 공정위가 11월12일 해명자료를 낸 것이 청와대의 압력과 지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기획수석실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통해 위의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공정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압력은 이후 공정위의 사건처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2011년 2월14 내부문서에서 '심사보고서 완료;를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수정했고, 2011년 2월15일 문서에서는 '청와대 협의필요'라고 미리 청와대 협의를 전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정 전 위원장의 당시 발언은 턴키 발주공사 일반에 대한 질의의 답변이었으나 4대강 사업의 담합 혐의를 이미 확인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을 청와대에도 알렸고 청와대 측에서는 더이상의 다른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정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것"이라며 "따라서 4대강 담합조사에 대해 청와대 압력이 확인됐다든지 4대강 담합을 부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