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49% 국민 혈세로…1인당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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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4조원 중 229조원 적자정 채무…SNS "열매는 소수, 나무는 함께?"

내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총 464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이 중 49.2%(약 229조원)은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 국가채무관리계획(2012~2016년)'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445조2000억원으로 작년(420조5000억원)보다 5.9%(24조7000억원) 증가하고, 내년에는 46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4%(19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2014년 470조 6000억원, 2015년 181조 200억원, 2016년 487조5000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2014년 이후 1~2%대로 상승폭이 내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추세.

국가채무의 상승세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할 '적자성 채무' 규모도 증가시켰다. 지난 2010년 49.3%로 가장 높았던 이후 2011년 49.2%로 증가세가 떨어지다가 올해 2012년 49.3%로 다시 올랐다.

정부 측은 향후 적자성 채무 규모를 2013년 49.2%, 2014년 49.1%, 2015년 48.7%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적자 국채 발행규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 뒤, 2016년부터 신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상환·만기연장 등도 적국 추진할 예정. 

또 정부 측은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국내 GDP 대비 34%이지만, 경제성장으로 내년 33.2%, 2014년 31.4%로 점차 낮아져 2015년에는 29.9%, 2016년 28.3% 등 낮아지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부담은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문제로 남았다. 더군다나 트위터 여론 사이에선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무리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나 친기업적 정책, 측근비리 등으로 얼룩졌기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MB정권에 부역한 자들 출국금지시키고, 통장 잔액 조사해야 합니다.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와 예산 중 10% 이상은 이들이 처먹었을 테니까요(진실승리*****, @koil***)

내년 나랏빚 465조원, 올해보다 19조6천억원이 불어난다. 이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49.2%로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이자만 20조원으로 1인당 40만원꼴. 가히 국가채무 공공채무 가계채무 그랜드슬램 달성이다(이인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Lee_InYoung)

이명박 정권이 멀쩡한 4대강에 퍼부은 돈 30조원, 5년간 감세해서 부자들한테 퍼준 돈이 82조원이다. 경제 원로라는 자들이,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언론이란 것들이 여태 눈감고 구경하다가 정권 말이 되니까 국가채무 운운하며 포퓰리즘 걱정하고 있다.(한 ***, ‏@syd****)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5년 동안 나랏빚의 절반은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주겠다는 핑크빛 선거공약도 좋지만, 제대로 현실을 알자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이른바 '포퓰리즘적 공약남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나무는 함께 책임지고 열매는 소수가 따먹는. 오히려 그들이 큰소리치는 이상한 나라!!", "이젠 가진 놈들이 좀 갚아라!", "의무를 방관한 결과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는 제발 전 정부 탓 그만하고 싸지른 똥과 늘어난 국가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처벌이나 달게 받길 바랍니다" 등 정부와 그 속에서 큰 혜택을 본 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