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출발은 2007년 MB 인수위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3일자 기사 '‘4대강 담합’ 출발은 2007년 MB 인수위'를 퍼왔습니다.

ㆍ대운하에 부정적인 건설업계에 ‘컨소시엄’ 강압ㆍ당시 5개 업체 지분비율, 4대강 사업까지 이어져

2007년 대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기 위해 건설업계에 컨소시엄 구성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구성된 대운하 컨소시엄의 시공 지분 분배 방식은 이후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인수위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의 담합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ㄱ건설사의 2007년 12월28일자 대운하 관련 회의 문건을 보면 장석효 당시 인수위 대운하 태스크포스 팀장(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운하의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가 될 때까지 건설사가 주도해주고 지금부터 모임은 건설사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 관련기사 8면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설업계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에는 5개 대형 건설사가 이듬해 1월 공동추진협약을 맺은 사실도 기록돼 있다.

인수위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열린 이 회의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4개 대형 건설사와 설계사인 유신에서 임원급 인사가 1명씩 참석했다. 

건설사들은 곧바로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해 열흘 뒤인 2008년 1월7일 ‘공동추진협약’을 맺었다. 현대건설이 20.8%의 시공 지분을 갖고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은 각각 19.8%의 지분을 차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분 분배 기준은 4대강 사업 입찰에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 국내 19개 건설사가 지분율을 합의하면서 현대건설은 9.0%, SK건설을 포함한 상위 5개 업체가 8.0%씩 지분을 갖기로 했다. 대운하 때의 시공 지분과 동일한 지분 비율을 갖는 방식이 되풀이된 것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만큼 4대강 담합의 ‘씨앗’을 뿌린 주인공도 정부인 셈”이라며 “4대강 담합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