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말 대형마트·SSM 95% 문 연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09일자 기사 '이번주말 대형마트·SSM 95% 문 연다'를 퍼왔습니다.

의무휴업 1라운드 유통업계 판정승

일요일 문을 닫았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전국 지방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잇따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와 지자체간의 1라운드는 유통업체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제대로 고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대형유통업체의 영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태세여서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8번째 의무휴업 주말, 대형마트·SSM 95% 문 연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8번째 의무 휴업에 들어가는 오는 12일 전국 빅3 대형마트 및 빅4 SSM의 95%가 문을 연다. '유통산업발전법' 조례 시행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문을 닫았던 전국 대형마트 및 SSM들은 7월 첫주만 해도 전체의 80%까지 의무 휴업을 실시했으나 한달여만인 이번주말 문을 닫는 점포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8일에만 강북, 구로,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은평, 종로, 중랑 등 9개구의 의무 휴업이 풀렸다.

현재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경기 안산, 광주, 시흥, 오산시, 인천 동구, 강원 철원시, 충북 제천시, 울산 북구, 경남 양산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그치고 있다.

빅3 대형마트는 오는 12일 전국 370개 점포 중 6.5%인 24개 점포만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

이마트는 146개 매장 중 8.2%인 12개 점포만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중 5.4%인 7개 점포만 의무 휴업을 실시한다. 롯데마트는 94개점 중 5.3%인 5개 점포만 영업을 하지 않는다.

SSM은 전국 1100개점 중 5.5%인 60개점만 문을 닫는다.

롯데슈퍼는 432개점 중 33개점만 휴무를 실시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325개 점포중 15개 점포만 영업을 하지 않는다. GS슈퍼는 239개중 9개점만 문을 닫는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메트로 등은 104개점 중 3개점만 휴무에 들어간다.

◇ '의무휴업' 원상 복귀 시효는?

이같은 의무 휴업 원상 복귀는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 또는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무시했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를 내세워 조례 집행 중지를 요구한 대형유통사들의 가처분소송이 잇따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영업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영업제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2월 전주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에 강제 휴무일을 지정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도 4월3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휴무 지정 권한을 뒷받침하며 전국 지자체의 유사 조례 제정이 잇따랐으나 상황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지자체 조례 제정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았을 뿐,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를 보완하는 조례정비가 끝나는 1~3개월 정도 후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다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지자체 및 정치권, 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업계의 기싸움은 2라운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무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있어 조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의 변형된 조례가 탄생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현재의 '의무 휴업'은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재래시장을 살려 상생을 이룬다는 당초 취지도 못 살리고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져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은 월 4회 의무 휴업, 대규모 점포 및 SSM의 허가제, 영업품목 제한, 지역 총량제 도입 등 보다 강화된 관련 법규 제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 휴무 원상 복귀를 규탄하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대형마트가 상생을 위해 만든 의무 휴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탐욕을 버리지 못한 체 전통시장을 파괴하고 있어 안타깝다. 조례개정을 서둘러 조례 한계에서 나온 파생된 문제를 빨리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며 상생을 거부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을 확산해 상생의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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