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새 문건, “야당에 들키느냐가 관건”

이글은 시사IN 2012-08-22일자 기사 '불법사찰 새 문건, “야당에 들키느냐가 관건”'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21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에게 'VIP(대통령) 비선활동'이 들킬 것을 경계한 내용의 문건이 민간인 불법사찰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법사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확인시켜준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건에 의하면)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불법을 멈추는 대신 보고채널을 바꿔 사찰을 계속했고 이후에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인데, 범죄와 불법에 대한 무감각한 대응은 공직자가 맞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기관이 사적 조직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범죄에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을 겨냥, "수사과정에서 불법사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했고, 이제 재판과정을 통해 부실수사의 전모가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윗선은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다행히 여야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 등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끝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은폐와 축소 수사의 핵심인 권재진 장관은 반드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사항'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문건에는 "비선활동이 야당 등에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가 관건"이라고 기재됐다.

또 "VIP가 필요하다면 비선을 민정(수석실)로 하느냐 EB(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선관)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은 진경락(45ㆍ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지난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보고 의혹이 제기되자 급히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