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기습 ‘출두’에 “수사받으라”던 언론들 ‘머쓱’

이글은 미디오늘 2012-08-01일자 기사 ' 박지원 기습 ‘출두’에 “수사받으라”던 언론들 ‘머쓱’'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사설용역경비업체 ‘불사조’ 생명력 비결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을 거부한 바 있는 박 원내대표는 “8월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고, 여야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지표는 체감경기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던 정부 설명이 무색해질 정도다. 기업들의 심리적 지표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을 방불케 하는 장비와 무력 사용으로 ‘폭력 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설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2010년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 후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8월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중국 수감 한국인 가혹행위 전면조사”)

국민일보 (여론 굴복? 체포안 처리 피하기?)

동아일보 (박 기습출두…검 “추가조사후 영장청구”)

서울신문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 자진 출석)

세계일보 (“중국내 수감 한국인 625명 가혹행위 여부 전원 조사”)

조선일보 (“김영환 고문 안해” 中정부 공식 거짓말)

중앙일보 (유도 김재범, 한국 금 갈증 날렸다)

한겨레 (정부, ‘김영환 고문’ 중국에 뒤늦게 강경대응)

한국일보 (野원내대표 회기중 사상 첫 검찰 출두)

박지원 ‘기습 출두’에 허 찔린 검찰

▲ 경향신문 8월1일자 1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검찰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된 지 3시간여만의 일이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8월 임시국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과도 대비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 경 이를 통보 받은 검찰은 부랴부랴 조사 준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4면에서 “갑자기 ‘호랑이굴’로 뛰어든 박 원내대표와 ‘의외의 수’에 허를 찔린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대검 1123호 특별조사실 안을 뜨겁게 달궜다”고 전했다.

우선 박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2008년 3월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또 2008년 4월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수사 선처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임 회장 등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8월1일자 3면

관심은 향후 수사의 향방에 쏠린다. 한겨레는 4면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구속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해저축은행에서 받았다는 3000만원을 ‘뇌물’로 보기에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던 박 원내대표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2억원 미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구속 수사가 어렵다는 점도 관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3면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에는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혐의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언론들 “스스로 출두한 것은 구속 사유로부터 자유로와 져” 등 다양한 해석

언론들은 박 원내대표의 ‘기습적’인 출석 배경에도 관심을 쏟았다. 서울신문은 5면에서 “8월 임시국회 개원의 명분을 확보, ‘방탄국회’ 오명을 벗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고, 중앙일보는 4면에서 “스스로 출두함으로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결국 항복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회기 중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

▲ 조선일보 8월1일자 2면

그동안 사설을 빌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법정투쟁을 벌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될 것”이라거나 “제1 야당을 이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국회를 검찰 수사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 진지(陣地)'쯤으로 여긴다”고 박 원내대표를 질타했던 신문들은 이날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관련 소식을 2면에서 비교적 간단히 전하는데 그쳤다. 서울신문이 유일하게 “길을 두고 뫼로 가려던 그가 뒤늦게나마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사설을 냈다.

“올해 성장률 2%로 떨어질 수도”…경제 ‘빨간 불’

6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광공업 생산은 5월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9% 감소했다가 4월과 5월에 회복세를 보이던 것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4개 부문을 합친 전 산업생산도 전월보다 0.3% 떨어졌다.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8.2%로 5월보다 1.2% 떨어졌고, 제조업 재고와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월에 비해 각각 2.1%, 6.3% 감소했다. 소비도 하락세다. 내구제와 음식료품 등 모든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소매판매지수는 전월에 비해 0.5% 감소했다. 소매판매 모든 분야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 국민일보 8월1일자 16면

세계일보는 16면에서 “유로 재정위기 심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20면에서 “유로존 등 대외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약하고, 정부도 재정의 60%를 이미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큰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분석을 전했고, 한겨레는 8면에서 “경기 흐름이 엘(L)자형 침체 상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불황의 악순환’이라는 말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처음으로 올해 2%대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31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박 장관은 “7월 중 유로존, 특히 스페인 쪽을 비롯해 규모가 큰 나라들까지 계속 흔들리는 모습에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2%대의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3.3%나 한국은행이 예상한 3.0%를 밑도는 수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별강연을 연 자리에서 “가계부채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경제여건 악화 시 위기상황이 단기간에 급속히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면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위기 가능성을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8월1일자 19면

‘불멸의 경비업체’…생명력의 비결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의 SJM 공장에서 농성하던 노조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던 사설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2010년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지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10면에서 (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2010년 6월18일 전남 나주의 한국3M 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경찰은 이에 가담한 컨택터스의 직원 1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듬해 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9월1일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컨택터스는 허가 취소 나흘 만에 임원과 주소지만 바꿔 신규 허가 신청을 냈고, 같은 달 15일 새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상호는 그대로였다. 이 신문은 “허술한 법령과 경찰의 감독 미비가 컨택터스의 또 다른 폭력 행사를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8월1일자 10면

이 같은 영업이 가능한 건 현행법상 경비업체가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탓에 관할 지방경찰청만 다르다면 상호가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체가 ‘콧방귀’를 뀌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겨레는 “이번에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컨택터스의 경기도 법인”이라며 “컨택터스 경기도 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 회사는 서울 법인을 중심으로 용역경비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컨택터스는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폭력 행사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을 ‘금속노조의 투쟁문화’나 ‘일부 기득 노동권력’의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한국일보 12면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부상당한 노조원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쾌유를 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또 이를 문제 삼는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는 “(파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라”거나 “(노조는) 알고 보면 그렇게 애통해할 대상과 상황은 아니니 착하고 어지신 마음은 접으라”는 등의 ‘훈계’를 늘어놨다. 

이 신문은 같은 면에 이어진 기사에서 “컨택터스는 상신브레이크, 발레오공조코리아, 한국쓰리엠, 유성기업 등 노조 쟁의 현장에 투입돼 왔다”며 “이들 노조들은 이후 급속히 와해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직장폐쇄로 파업장기화를 유도해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새로 어용노조를 출범시키는 수순을 밟아 온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노동권과 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막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8월1일자 사설

한겨레 10면 보도에 따르면, 직장폐쇄가 단행된 만도에는 이미 어용노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만도지부는 2400명의 조합원을 둔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다. 금속노조 김지희 대변인은 이 신문에 “민주노조를 죽이려고 회사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진상조사와 함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