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7일자 기사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을 퍼왔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퇴임 48일만에 새누리행…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민변 등 “정치중립 의무 저버려…국민이 판결 믿을수 있겠나

”안 전 대법관 “나도 고민한 부분…직접 정치하는건 아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48일 만인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우리 사회 분쟁의 최후 심판자인 대법관의 위상을 정당 조직에 복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은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에 간다면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한 판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전직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갔으니 선거관리 중립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최후의 심판자’로서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법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책이다. 미국에서 대법관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대변인은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일선 검사들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존경받는 검사인데 그냥 중립적으로 계시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에 “대법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대법관 시절) 판결의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임 후 일정 기간 정당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점에서 안대희(의 행보는) 아쉽다”고 썼다.이와 관련해 안 전 대법관은 “나도 고민한 부분이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직 수락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와 대의를 위해 한 일이다. (정치쇄신특위는)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정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안 전 대법관은 2003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해 ‘차떼기 사건’이라 불린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안 전 대법관은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대선자금 수사 당시 중수1과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을 인선했다.박 후보는 지난 7월부터 안 전 대법관을 두 차례나 직접 만나는 등 그를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는 등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부패 근절’ 의지를 다시 보여줄 ‘회심의 카드’로 판단한 것 같다.

조혜정 윤형중 김원철 기자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