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룸살롱’, 네이버 '규제'할 수있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24일자 기사 '‘박근혜 룸살롱’, 네이버 '규제'할 수있나?'를 퍼왓습니다.

유·무선 점유율 70% 넘는 네이버, ‘사실상 어려워’

최근 ‘박근혜 룸살롱’, ‘안철수 룸살롱’으로 포털 네이버 사이트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박근혜 룸살롱 논란 이틀 뒤인 지난 23일 네이버는 자랑스럽다는 듯 모바일 검색 시장도 독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의 지난 7월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은 73%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유·무선 검색 점유율 자료 보고받고 “‘네이버’의 검색시장 독점구조가 더욱 공고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통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의 PC 검색 점유율은 73.3%로 전년대비 5.4%p 증가했다. 반면 다음의 경우 20.6%로 전년보다 0.6%p 줄어들었고 네이버와 다음을 제외한 다른 포털사이트 점유율은 모두 합쳐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뉴스 소비(한국진흥언론재단 '2010 국민의 뉴스 소비'). 20대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가장 많다.

20~30대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어디서 가장 많이 볼까? 정답은 바로 포털사이트이다. 그 중에서도 네이버 뉴스 캐스트라고 할 수 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해 발간한 ‘2010 국민의 뉴스 소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이 시간 동을 보는 매체는 TV이지만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인터넷이 TV　소비시간을 따라 잡아 20대에서는 인터넷이 지상파 방송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2011 언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인터넷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문에서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뉴스제목을 보고 뉴스를 클릭해서’라는 응답이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표했다. 그 뒤를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 46.3%,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34.8%, ‘포털사이트 뉴스란(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3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언론사 사이트를 찾아가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8.0%,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를 찾아가서 본다는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종이신문의 뉴스 소비 방식 역시 신문을 구독하는 방식에서 PC(인터넷)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인터넷)를 통해 종이신문 기사를 본다는 비율이 51.5%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보는 비율이 19.5%로 나타났다. 종이신문을 직접 구독하는 경우는 44.6%에 불과했다.

▲ 신문 뉴스 소비(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언론산업실태조사'). 신문을 구독하는 것 보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더 많다.

뉴스 캐스트 시행으로 네이버 집중, ‘더욱 심화’

포털사이트, 특히 네이버는 자신들이 선택한 기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메인 화면에 배치는 하는 것에 대해 포털사이트가 일종의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고자 네이버는 광고비로만 일일 수천만 원을 올릴 수있는 자리를 비웠다. 이를 ‘뉴스 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게 내주었다. 심지어 뉴스캐스트 참여 언론사에게 전재료라는 이름으로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동시에 아웃링크를 제공해서 ‘트래픽’도 주었고 ‘프론트 페이지에서의 편집권’도 이양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뉴스 케스트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게이트 키핑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이제까지 찾아가서 보았어야 할 언론사 뉴스를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손쉽게 찾아보면서 개별 언론사 사이트로 들어가 보는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네이버 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 인터넷 뉴스 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언론산업실태조사). 포털을 경유한 뉴스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박근혜 룸살롱’ 현상은 네이버 영향을 체감하는 젊은 세대들의 항의

블로그 마케팅이나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게 매우 흔하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마케팅을 맡기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순위 조작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 만큼 검색 순위 조작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또 가끔 이슈가 없었던 연예인이 갑자기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순위에 오르기도 한다. 바로 팬클럽의 힘이다. 수만 단위의 회원을 가진 팬클럽이 특정일, 특정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팬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검색 순위를 올리는 작업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최근 음원 차트 조작 브로커가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포털 메인화면 검색순위를 단돈 800만원에 조작할 수 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20~30대 젊은 세대들은 검색어, 연관 검색어, 혹은 검색어 순위 등에 대해 조작의 가능성을 일상적으로 느끼며 다른 한편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실천이 바로 ‘박근혜 룸살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 포털 사이트 검색점유율 (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 공개자료).

규제 없는 포털, 규제해야 하나?

포털사이트는 검색 점유율이 70%가 넘어도 검색 광고 매출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도 규제를 받은 적이 없다.

전병헌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보고 자리에서 “최근에는 검색어 조작 브로커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대한 의혹이 커져있는 상황”이라며 “네이버의 인터넷 여론독점현상은 ‘실시간 검색어 산정방법’ 문제로 그동안 여러 번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으나 네이버는 ‘영업비밀’을 내세워 기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병헌 의원은 “검색시장이 균형을 잃어버린 시장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무부처로써 경쟁이 가능한 유무선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는 그동안 규제도 없었지만 포털사이트는 밴처기업부터 그 성공신화를 만들어 왔지만 특별하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은 바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 토론회에 나와 “인터넷의 특성상 자유로워야 하고 정부가 특정한 콘텐츠, 특정한 서비스를 제한하면 인터넷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며 인터넷 규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또 포털규제는 ‘내용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직접 들어가 검색 서비스를 영위하는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SSM이나 대형마트처럼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 지역에 네이버 사이트를 닫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정부차원의 규제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콘텐츠에만 국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용규제’이다.

2008년부터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보수단체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하며 포털 사이트의 규제를 주장한 바 있지만 이 법 역시도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콘텐츠) 규제가 중심이 된 법안이었다.

언론·시민단체는 어떤 방식이던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감시의 손길이 닿으며, 콘텐츠, 특정 정치적 성향을 담은 콘텐츠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정부가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대해 규제 움직임을 보인자 “거대 포털 사이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관리는 필요하다”면서도 “내용규제 중심의 시스템은 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