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러브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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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결성 1년만에 조합원 2만2천명...문재인 '정규직' 전환 약속

ⓒ뉴시스 13일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 후보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최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로부터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강원 '문재인과 친구들' 호프 미팅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입장이 선명하고 확실한 후보가 저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은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도 보장이 되고, 신분도 보장되는 아주 당당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 제가 확실히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같은 당 손학규 후보도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간담회에서 "학교에 비정규직을 없도록 하겠다. 같은 일을 하고 상시 고용돼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러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것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상시 직종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단계적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 회계직이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법에 있어서 온도차는 있어 보이지만,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공약한 셈이다. 대부분이 40~50대인 아줌마들에게 무슨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비정규직은 양극화의 대명사로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1700만명 중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더라도 6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나 된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월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에 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5만여 명이니, 학교비정규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2%에 달하는 셈이다.

학교비정규직은 영양사, 사서, 조리사, 사무행정보조 등 80여개 직종에서 일하는데,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이 6만5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이 40~50대 여성이고, 임금은 최근에 그나마 처우가 개선돼 100여만 원 수준이다. 호봉이 없다 보니 1년차나 10년차나 기본급이 똑같다. 그외 수당이 거의 없다보니 결국 10년을 일해도 받는 월급은 변함이 없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부터다. 2010년 전남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됐고, 2011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됐다. 현재 전국 5천여개 학교에서 2만2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 2만여 명 규모이면 대기업 생산직 노조 수준인데, 1년여 만에 노조의 규모가 이만큼 커졌으니 전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노조 깃발 아래로 모여든 것이다. 

물론, 저절로 된 일은 아니고 전남 학교비정규직 노조 결성의 주역인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이 전국 단위 학교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안 가 본 곳 없이 다니면서 열성적으로 조직사업을 한 결과다. 박금자 위원장 자신도 순천 왕조초등학교에서 16년 동안 조리사로 일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다. 

노조 결성 후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해 80여만의 임금이 100여만원으로 올랐고, 교통비, 가족수당 지급 등 몇 가지 수당도 생겼다. 그러나 정규직 영양교사 등에 비하면, 비정규직으로서 여전히 차별 받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에 속해 있는 3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고 92%의 높은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호봉제 도입이 목표다. 

ⓒ뉴시스 13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과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 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법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9월 정기국회에 '교육 공무직'을 신설해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기홍 의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행복한교육만들기 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후보들로서는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전국 5천여 개 학교에 퍼져있는 2만 명 이상의 선거운동원을 얻게 되는 셈이니 그만큼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십수년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스스로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뭉쳐야 희망이 보이는 일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대선 전까지 3만 명, 내년을 기점으로 5만 명 조직으로 키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올해 각 시도 교육청과 하는 단체교섭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