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주간연속2교대 ‘파란불’, 사내하청 정규직화 ‘난항’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2일자 기사 '현대차 임단협 주간연속2교대 ‘파란불’, 사내하청 정규직화 ‘난항’'을 퍼왔습니다.

노사 교섭 막바지, 비정규직 투쟁은 오히려 격화

ⓒ민중의소리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현대차 노조원들

현대자동차 노사 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2013년 시행하기로

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5월 10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현대차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요구안 수용에 난색을 표하며 좀처럼 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현대차지부는 지난달 13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이후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다.

금속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지부와 사측 간의 교섭에서 남은 주요쟁점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다. 이밖에 해고자 원직 복직과 성과급 등 몇 가지 사안이 남았지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심야노동을 철폐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은 의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다. 노사 모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실시될 경우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다만 신규인원 충원과 임금 보전, 시행 시점에서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현 인원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점 역시 사측은 내년 8월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 지부 관계자는 “주간연속 2교대제는 아직 최종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며 “도입 시점과 인원보충 사항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기화 국면

현대차 노사 임단협의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사내하청 정규직화는 사측의 완강한 입장과 비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단 현대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숫자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측이은 비정규직 규모가 6800여명으로 주장하는 반면, 비정규직지회는 1만3000명에 이른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동성이 심한 비정규직의 특성상 정확한 인원파악이 힘들뿐만 아니라, 2차,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중 3000여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채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원 정규직 전환이 아닌 선별적 전환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지난 2005년 해고되면서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최병승 씨의 사실상의 사용자를 현대차로 판단하며,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 18일 발생한 비정규직지회 간부 납치·폭력 사건 역시 협상국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지회 간부 4명은 현대차 원청보안팀과 경비대 30여명에게 기습적으로 폭행당했다. 이에 격분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000여명은 격렬한 심야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 간부 납치 폭행사건으로 격앙된 분위기에서 현대차지부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공장에 퍼졌다.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사측과 정규직노조의 교섭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빼 달라”며 “비정규직 당사자가 합류한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지부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공장의 비정규직 3지회와 현대차지부, 금속노조가 사측과 벌이는 교섭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만을 논의하는 자리다.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따라 현대차지부는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단협 요구안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건을 제외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중의소리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회 조합원 400여명이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공장 점거를 시도하는 등 밤샘 시위를 벌였다.

비정규직 문제 특별교섭, 노사간 첨예한 대립 예고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문제를 요구안에서 제외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본 교섭 요구안이 아닌 특별교섭에서 이를 논의할 때 매우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파업을 비롯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라는 무기를 가진 현대차지부와 교섭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판단하는 사측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특별교섭에서 얼마나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현대차지부가 이르면 다음 주 사측과 임단협을 타결지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게 됐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라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비정규직지회가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이해 당사자가 참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앞으로 사측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화를 둘러싼 현대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간의 격돌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