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9일자 기사 '박원순, MB 서울시장때 '카드 의혹' 정조준'을 퍼왔습니다.
자체감사로 '14개 특혜' 의혹 조사후 공정위에 조사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특혜 의혹을 낳았던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을 본격 파헤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사업자인 KSCC가 특수관계자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회사와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요청서를 지난 17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SCC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 서울시와 LG CNS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KSCC는 2004년부터 서울버스, 수도권전철, 택시 등에 이르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해 왔으며 서울시가 36.2%, LG CNS가 32.9%, 기타 솔루션사가 17.42%의 지분을 갖고 있다.
KSCC는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지위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시나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KSCC 설립 이후 첫 종합 감사에 착수해 최근 14가지 부당경영 행위를 해 왔던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 5월 서울시의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에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돼 있었으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KSCC에 넘겨주었다.
또한 KSCC는 최대주주인 서울시 승인 없이 전환사채 125억 원을 발행해 70억 원의 이자 손실을 떠안았고, 우선주 35%를 서울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LG CNS와 140억 원 싼 가격으로 용역 수의계약을 맺은 점, LG CNS 인건비를 기타 업체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초급·중급 인력으로 처리 가능한 일에 고급 기술자를 투입해 LG CNS에 인건비를 과다 지원한 점, 각종 컨설팅 계약을 LG CNS 자회사에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특혜 등도 찾아냈다.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서울시는 관련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한 뒤, 공정위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한 것. 서울시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KSCC에 대해 과징금을 물고 시정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KSCC 특혜 의혹은 MB가 서울시장이던 때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이었다.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의 한 고위 관부는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와 LGCNS, 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합의서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KSCC를 제외한 제3자가 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독점 항목이 담겨있고 당시 서울시장인 MB와 정병철 LGCNS 대표, 손기락 KSCC 대표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 있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과 MB정권때는 더이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이 시작됐으며, 서울시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공을 넘어간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19일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사업자인 KSCC가 특수관계자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회사와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요청서를 지난 17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SCC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 서울시와 LG CNS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KSCC는 2004년부터 서울버스, 수도권전철, 택시 등에 이르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해 왔으며 서울시가 36.2%, LG CNS가 32.9%, 기타 솔루션사가 17.42%의 지분을 갖고 있다.
KSCC는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지위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시나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KSCC 설립 이후 첫 종합 감사에 착수해 최근 14가지 부당경영 행위를 해 왔던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 5월 서울시의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에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돼 있었으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KSCC에 넘겨주었다.
또한 KSCC는 최대주주인 서울시 승인 없이 전환사채 125억 원을 발행해 70억 원의 이자 손실을 떠안았고, 우선주 35%를 서울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LG CNS와 140억 원 싼 가격으로 용역 수의계약을 맺은 점, LG CNS 인건비를 기타 업체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초급·중급 인력으로 처리 가능한 일에 고급 기술자를 투입해 LG CNS에 인건비를 과다 지원한 점, 각종 컨설팅 계약을 LG CNS 자회사에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특혜 등도 찾아냈다.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서울시는 관련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한 뒤, 공정위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한 것. 서울시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KSCC에 대해 과징금을 물고 시정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KSCC 특혜 의혹은 MB가 서울시장이던 때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이었다.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의 한 고위 관부는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와 LGCNS, 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합의서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KSCC를 제외한 제3자가 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독점 항목이 담겨있고 당시 서울시장인 MB와 정병철 LGCNS 대표, 손기락 KSCC 대표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 있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과 MB정권때는 더이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이 시작됐으며, 서울시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공을 넘어간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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