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05일자 기사 '김중수, '靑 회의 불참' 파문. MB때는 참석'을 퍼왔습니다.
MB때는 "한은도 정부"라더니 朴정부 들어서자 "독립성 중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첫 소집된 청와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 불참,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총재는 MB정부 때는 주변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도 정부"라며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첫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세칭 '서별관회의'가 열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MB정부때는 참석해온 고정멤버였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 총재는 회의가 열리고 있던 이날 오후 한은에 있었다. 그는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이 왜 회의에 가지 않았냐고 묻자 "중요한 시기에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에 있어야 한다"며 "한은 일을 해야지, 왜 가나"라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처럼 한은의 독립성을 주창한 김 총재가 MB정권 때는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금리인하 직전에 서별관회의에 참석했었고,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별관회의를 소집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었다.
시장에서는 최근 조원동 경제수석,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김 총재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한 데 대한 반발로 불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는 요즘 부쩍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MB정권때는 달랐다.
김 총재는 지난 2010년 3월 내정자 시절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국면에선 물가 관리가 더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선 성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최종 선택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한은도 정부다.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실제로 MB정권 내내 정부 시책에 충실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해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CNBC는 지난해 8월31일 세계 주요 50개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고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정된 김 총재 등 1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같은 평가는 미국의 금융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가 작성한 지난해 중앙은행 총재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CNBC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번의 회의 중 적어도 6번의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와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려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며 "한은이 경제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끌려다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혹평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격적 '엔저'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연일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김중수 총재의 '때늦은 한은 독립성' 주장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총재는 MB정부 때는 주변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도 정부"라며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첫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세칭 '서별관회의'가 열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MB정부때는 참석해온 고정멤버였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 총재는 회의가 열리고 있던 이날 오후 한은에 있었다. 그는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이 왜 회의에 가지 않았냐고 묻자 "중요한 시기에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에 있어야 한다"며 "한은 일을 해야지, 왜 가나"라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처럼 한은의 독립성을 주창한 김 총재가 MB정권 때는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금리인하 직전에 서별관회의에 참석했었고,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별관회의를 소집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었다.
시장에서는 최근 조원동 경제수석,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김 총재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한 데 대한 반발로 불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는 요즘 부쩍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MB정권때는 달랐다.
김 총재는 지난 2010년 3월 내정자 시절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국면에선 물가 관리가 더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선 성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최종 선택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한은도 정부다.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실제로 MB정권 내내 정부 시책에 충실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해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CNBC는 지난해 8월31일 세계 주요 50개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고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정된 김 총재 등 1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같은 평가는 미국의 금융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가 작성한 지난해 중앙은행 총재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CNBC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번의 회의 중 적어도 6번의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와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려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며 "한은이 경제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끌려다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혹평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격적 '엔저'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연일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김중수 총재의 '때늦은 한은 독립성' 주장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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